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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도 '패트 대치' 예고…"선거법 등 필리버스터"

입력 2019-12-10 20:43 수정 2019-12-10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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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11일)부터 여야의 대치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내일 임시국회가 이미 소집이 돼 있고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안부터 본회의 표결을 시도할 전망인데, 필리버스터와 쪼개기 임시국회 등 여야는 모든 수를 놓고 지금 맞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로 이른바 '쪼개기 수정안' 제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임소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16개의 쟁점이 없는 법안을 통과시키자마자 여야는 서로에 대해 날을 세웠습니다.

[이만희/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어떠한 안건들이 어떠한 순서로 올라오는지에 대해서는 개의가 예정된 10시 전까지, 직전까지도 전혀 알 수 없는 깜깜이 의사진행이 이뤄졌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자유한국당의 모든 의사진행과 관련된 그간의 행태를 바라보았을 때는 참으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안 대치로 하루를 보낸 여야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가 사실상 본게임입니다.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관련 법안,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법안들이 순서대로 상정됩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이른바 4+1 협의체를 열고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논의하며 한국당을 압박했습니다.

한국당은 관련 법안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 카드를 쓰겠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쪼개기 임시국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시국회 회기를 잘게 쪼개 필리버스터 기간 자체를 줄이겠다는 방안입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쪼개기 임시국회를 하면 수백 개의 수정안을 올려 사실상 본회의를 무력화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여야의 협상은 멈췄고 편법만 동원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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