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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협상 불발…'민식이법' 등 본회의 통과

입력 2019-12-10 14:12 수정 2019-12-10 15:48

민주당 "내일 선거법·공수처법 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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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일 선거법·공수처법 처리 예정"


[앵커]

오늘(10일)은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말 그대로 마지막 날입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이 원내대표를 새로 뽑으면서, 우여곡절 끝에 예산 심사가 시작됐는데요. 그렇지만 밤새 진행된 협상은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우선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 민식이법 등 비쟁점 법안을 통과했지만,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필준 기자, 예산안을 위한 본회의가 곧 열린다고요. 여야가 합의를 이루진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민주당은 잠시 뒤인 오후 2시에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곧이어 열리는 본회의를 위한 의총입니다.

일단, 오후 본회의에서는 오전에 처리하지 못한 유치원3법 등 남은 민생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전에는 민식이법 등이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은 "예산안의 경우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의 수정안이 완성되면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밤 6~8시 정도 본회의에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4+1 협의체는 근거 없는 조직으로, 이 합의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예산안이 올라오면 유치원 3법 등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후에 민주당과 한국당이 협상을 할 여지는 없나요?

[기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현재로선 가능성이 커보이진 않습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당분간 한국당과 협상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어제 밤샘회의에서 여야는 남북경협문제와 일자리 예산을 두고 격론을 벌였지만 끝내 의견차이를 접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여전히 대화가 진행 중이라고 한 만큼 협상의 여지를 닫아놓고 있지 않습니다.

[앵커]

앞으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겠군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민식이법 등이 통과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전 11시에 열린 본회의에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한 법안 3개가 통과 됐습니다.

이중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중대과실로 아이가 다치면 가중처벌 하는 민식이 법의 경우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만 반대를 던진 가운데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앵커]

민식이 부모님들도 이 과정을 지켜봤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법안 통과 직후 취재진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김태양/고 김민식 군 아버지 (오늘) : 민식아, 너를 다시 못 보는 그 아픔에서 엄마 아빠가 평생 헤어 나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너의 이름으로 된 법으로 다른 많은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그런 일을 막아줄 수 있을 거야.]

[앵커]

그렇다면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법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민주당은 내일 임시국회에 해당 법안들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당을 뺀 4+1 협의체에서 단일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연동 비례율을 얼마나 어떻게 적용할지 등이 현재 쟁점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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