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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상정 미지수…여야, 패트 법안 대치 여전

입력 2019-12-10 07:19

정부 핵심 정책 예산 감액 규모 놓고 여야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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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핵심 정책 예산 감액 규모 놓고 여야 대립


[앵커]

공직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 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등을 놓고 파국으로 치닫던 여야가 어제(9일)부터 예산안 심사를 본격 재개했죠. 하지만 여전히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오늘 예정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공수처 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2대 악법으로 규정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나머지 4+1 협의체와의 충돌 가능성도 여전히 높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오는 11일 상정하지 않고 또 미루게 된다면 중대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지난달 30일 이후 9일만인 어제 재개됐습니다.

여야는 현 정부 핵심 정책 예산에 대한 감액 규모를 놓고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오후에만 2차례 정회하며 각자 당내 조정을 거치는 등 여야 합의대로 예산안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쟁점인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놓고도 여야는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당선된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기존의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제 선거법 역시 악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한국당에 협상의 문을 열어두면서도 '4+1' 공조를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밀어붙인다는 계획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예정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여당에 힘을 실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표 : 패스트트랙 개혁 법안을 11일에 상정하지 않고 또 미루게 된다면 우리 정의당도 저 심상정도 중대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

심 대표는 또, 한국당이 협상하자는 것은 화려한 할리우드 액션이라고 비판하며 민주당이 더 이상 한국당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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