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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기국회 종료…예산·패트 법안 처리 가능성은?

입력 2019-12-10 08:50 수정 2019-12-1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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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오늘(10일) 종료됩니다. 그런데 국회 상황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여야는 오늘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뒤늦게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예산안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맞선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예산안을 무조건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잠시 미뤄뒀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도 다시 강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야가 뒤늦게 예산안 심사를 어제 시작이 돼서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견 차가 큰 것 같네요.

[최영일/시사평론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어제 보시면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가 한국당에 선출이 되고 교섭단체 3당 대표와 문희상 국회의장이 모여서 어제 큰 합의를 했습니다. 오후에는 분위기가 화기애애했고요. 어제 국회 본회의는 합의 하에 취소됐고 오늘 본회의를 한국당까지 참여해서 크게 두 가지 합의는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겠다 그리고 그 대신에 민주당은 지금 쟁점법안 중에 한국당이 반대하는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들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겠다 임시국회로 미룬다는 얘기죠. 그럼 적어도 오늘 민식이법을 비롯해서 비쟁점 민생법안은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6시경에 한국당이 의총이 끝나고 나서 필리버스터 철회가 실익이 없지 않느냐 내부 토론의 결과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무엇보다도 지금 8일째 늘어지고 있는 정부 예산안 처리를 하기로  했는데 제일 먼저 하기로 했는데 이 정부 예산안 처리에서 한국당의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 4+1 한국당을 뺀 나머지 여야 협의체에서는 지금 예산안을 다 합의해 놨거든요. 왜냐하면 513조 굉장히 거대한 내년도 예산에서 1조 7000억을 삭감하고 4000억은 증액을 해서 결과적으로 1조 3000억 삭감안을 냈는데 지금 한국당은 좀 규모가 큽니다. 10조를 깎겠다는 거고요. 4조를 증액을 해서 결과적으로 6조를 깎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조 3000억과 6조, 굉장히 갭이 큰 상황이지 않습니까?] 

[앵커]

5조 원가량이 차이가 나는 거네요. 

[최영일/시사평론가: 맞습니다. 오늘 밤사이에 소소위에서 이게 합의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좀 전망이 불투명해 보입니다.] 

[앵커]

그래서 결국 자유한국당과 나머지 4+1 협의체와의 예산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영일/시사평론가: 오늘 동이 텄고요. 그리고 일과가 시작되면 소소위와 예결위의 이야기가 쏟아져 나올텐데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한국당과 4+1 체제가 합의가 되지 못했다, 절충이 되지 못했다라고 나오면 물론 오전 내내 시도는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오전 중에 이 합의안이 정부 예산안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하면 오후 2시에 예정된 본회의도 물 건너갈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한국당은 결국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강행하고 나올 것이고 그러면 한국당을 뺀 나머지 여야 4+1 협의체에서 결국은 어제에 원래 원안대로 가기로 했던 순서로 정부 예산안 처리부터 그야말로 쟁점 법안 사실은 선거법 개정안부터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물론 오늘 내에 뭔가 가결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자정이 되면 드디어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이 끝나기 때문에 내일부터 임시국회로 넘어가면서 완전히 다른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결국 자유한국당과의 합의가 불발돼서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늘 상정이 된다면 의결 정족수는 충분하잖아요. 합의가 가능한 상황이죠? 

[최영일/시사평론가: 맞습니다. 한국당을 빼고도 4+1 협의체에서 합의한 모든 법안들은 한국당이 모두 다 반대를 해도 당론 반대를 하거나 자율 투표상 반대를 하거나 사실은 의결정족수 149석 이상을 충족하기 때문에 처리 가능성이 대체로 높습니다.] 

[앵커] 

민생법안은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오늘 상정을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시사평론가: 적어도 한국당과 어제 합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가 열리기만 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상정되고 처리 될 가능성이 높은 법안은 정부 예산안, 민식이법 그리고 데이터 3법이라든가 경제 활성화 법안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민생법안으로 분류된 게 있는 데 여기서 딱 한 가지 한국당과 어제도 조건부 대치 상황이 유치원 3법입니다. 유치원 3법에 대해서만은 어제도 필리버스터 대상이다 이게 한국당 입장이거든요. 필리버스터 다 철회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이게 민주당 입장이었기 때문에 오늘도 한국당이 참여하는 본회의가 열린다 하더라도 지금 민생법안으로 분류하고 있는 안 중에 한국당에서는 유치원3법은 반대 입장이어서 이게 오늘 또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그런 쟁점 법안입니다.] 

[앵커] 

심재철 신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패스트트랙 법안,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법을 2대 악법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여야가 협의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악법으로 규정하고 계 속해서 반발하고 있다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영일/시사평론가: 그러니까 적어도 국민 보기에 20 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 뭔가 성과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명분적인 합의가 어제 오후의 합의고요. 그래서 결국은 정부 예산안은 지금 법정 기한을 어기고 있어서 김재원 어제 러닝메이트로 이제 정책위의장이 됐습니다마는 또 예결위원장이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기재부 직원들에 대해서 만약에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4+1로 한국당이 보기에는 날치기를 하기 위해서 예산안에 지원을 하게 되면 공무원들을 고발하겠다라는 엄포까지 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4+1 예산안을 처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민생법안들을 오늘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팍팍한 오늘 하루의 국회 일정을 보내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당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악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또 이 안에서 어제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도 비황이냐 친황이냐 황심은 어디에 있느냐, 이런 논란들이 왔는데 원외에서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지금 어떤 쪽으로 갈 것이냐 사실은 내년 총선을 놓고 올겨울은 장외 투쟁의 나날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황심의 작용도 오늘 하루 국회에서 지켜봐야 할 대목이네요.] 

[앵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이 같은 상황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오는 11일 패스트트랙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또 미뤄지게 된다면 아주 중대한 결단을 내리겠다. 중대 결단을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결단을 하겠다는 거죠. 

[최영일/시사평론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민주당만으로는 가결정족수를 채울 수가 없죠. 반드시 나머지 당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대표적인 당들이 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 미래당의 일부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대안신당입니다. 그런데 정의당이 만약에 선거법 개정안을 가장 바라고 추진해 온 입장인데 이게 틀어져버려서 국회가 다 어그러져버리면 정의당이 빠지면 이제 4+1 협의체가 또 와해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정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회는 표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의당을 축으로 한 나머지 4+1의 1은 민주당이지만 4개의 군소야당들의 지원이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심상정 대표가 여러 가지 중재안을 냈습니다. 사실은 지역구 의원이 주는 것에 대해서 선거개정안 반대가 있다 보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반란표가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되다 보니까 10% 의원수를 의석을 늘리자라는 안도 냈었고요. 또 이건 국민들이 보기에 좋지 않다 하니까 예산을 동결하자, 세비를 동결하자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여야가 의미 있는 복안들을 따라주지 않은 상황에서 아마 심상정 대표가 결심을 하면 상당히 국회 상황이 더  난항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오늘 하루 여러 가지 고심을 하겠습니다마는 4+1 협의체는 유지한다라는 쪽으로 방향으로 흐름이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4+1 협의체가 깨지게 된다면 선거법은 물론이고요. 공수처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도 표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어요. 

[최영일/시사평론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된다면 선거법 개정안은 물건너가고 그러면 공수 처 설치에도 동의를 얻어내기 어렵고 그러면 정부와 나머지 야당들이 원하는 법안들이 다 무력화된다면 그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한국당이 원하는 대로 된다 그러니까 사실 이룬 것도 없으면서 한국당이 반대하는 것들은 통과되지 못하는 것들이 돼서 내년 총선 국면에 대혼란이 예고되는 대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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