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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 뉴스] '52시간이 모자라'? 황교안의 '경제 특강'

입력 2019-12-06 21:26 수정 2019-12-06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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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하인드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재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 52시간이 모자라

[기자]

네, 첫 번째 키워드는 < 52시간이 모자라 > 로 정했습니다.

[앵커]

주52시간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무슨 내용입니까?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늘(6일) 서울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제특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52시간으로 줄인 것은 과도한 것 같다. 대한민국은 좀 더 일해야 하는 나라다라고 했고요.

또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애들 키우고 돈 쓸 데 많으니까 일을 더 해야 하는데 그걸 막아버린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주52시간 정책을 하기에 좀 이르다, 시기상조다 이런 문제점을 비판한 것 같군요.

[기자]

네. 주로 주52시간제에 대한 비판을 한 것인데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주52시간제를 지켜라, 안 하면 처벌하겠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나라는 세계적으로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안 지킨다고 처벌하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없다라는 주장인데 하지만 사실 있습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기자]

네. 예를 몇 개 들어드리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돈으로 최대 2000만 원 상당의 과태료와 최대 1년형. 영국은 벌금 부과한 뒤에 시정명령을 미이행할 시에 2년 이하의 징역.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3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이하의 징역. 이밖에 프랑스, 이탈리아 등도 벌금을 물고 있습니다.

물론 주52시간제에 대한 찬반 의견이 분명히 존재하고 또 처벌 수위가 과한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 차도 있습니다마는 근로시간 단축 안 지킨다고 처벌하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없다라는 발언은 잘못된 발언입니다.

[앵커]

금요일 뉴스룸에는 팩트체크가 없다 보니까 최재원 기자가 팩트체크를 한 셈이군요.

[기자]

네. 간단히 해 봤는데.

[앵커]

사실상 주요국 독일이나 일본이 다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처벌을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그러면 황 대표의 취지는 주52시간 정책에 본인은 반대를 한다라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아직은 과도하다는 것인데 주목할 만한 점은 좀 좋은 일자리가 목마른 청년들 앞에서 젊은 사람들 더 일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는 점입니다.

황 대표는 지난 5월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지난 5월 29일) : 여덟 시간 한다고 그래서 쉬고 또 여덟 시간 쉬고, 우리가 뭐 천재만 모이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 52시간밖에 안 된다 하니까. 애 키우는 데 학비 요즘 얼마나 많이 듭니까.]

저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다른 당에서는 황 대표의 이 같은 생각에 대해서 좀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청년에 대한 공감능력 부재를 드러내지 말고 국회에서 할 일이나 제대로 해라라고 했고요.

또 정의당도 논평을 냈는데 이러니 자유한국당이 귀족 정당, 꼰대 정당이라는 세간의 비판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관련 댓글 중에는 일 안 하고 돈 받는 국회가 더 문제다라는 반응도 눈에 띄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 무산된 17 대 1

[기자]

다음 키워드는 < 무산된 17 대 1 > 로 정했습니다.

[앵커]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라는 것을 꾸렸습니다.

오늘 간담회를 개최를 했는데 보시면 간담회의 명칭이 이렇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 등 공정수사 촉구 간담회라고 명칭을 붙였고 민주당은 이 자리에 검찰과 경찰의 고위간부를 불렀습니다.

검찰은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검사, 경찰은 임호선 경찰청 차장이었는데 모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검경 간담회를 연 건데 검찰과 경찰 모두 참석을 안 한 것이죠.

특위 위원들끼리만 간담회를 진행하는 좀 머쓱한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 여기서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설훈/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위 위원장 : 강 대검 차장은 최근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수사 관련 해명을 한 바 있는데, 이런 개별 면담엔 응할 수 있고, 특위 공식 요청엔 응할 수 없다는 데 유감을 표명합니다.]

[앵커]

최재원 기자 이야기대로 좀 머쓱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왜 안 왔다고 합니까?

[기자]

일단 검찰은 수사 중립성 또 공정성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민주당이 또 수사 관련자들도 간담회에 불렀기 때문인데요.

이런 말도 나왔는데 검찰 나와봤자 특위위원들로부터 수사 관련해서 좋은 얘기 못 듣고 불만만 잔뜩 들을 것이기 때문에 굳이 올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특위위원들이 모두 14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은 수사 관련자인 황운하 전 울산시 지방경찰청장 또 고발자인 건설업자도 부르려고 했었고 여기에 경찰청 차장까지 3명이 더해졌다면 모두 17명이 되는데 대검 차장검사 1명이 나머지 17명으로부터 불만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었던 겁니다.

이를 놓고 좀 처음부터 무리한 시도 아니었느냐라는 말이 나왔고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용진 의원의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 이게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검찰이 또 자리에 안 오고 이렇게 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더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특위는 공기가 싫다면 비공개라도 하자 이런 입장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항의방문하는 방안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죠?

[기자]

네.

[앵커]

비하인드뉴스 최재원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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