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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왜곡" vs "신뢰 훼손"…경실련, 공시지가 실무자 고발

입력 2019-12-05 21:37 수정 2019-12-0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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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엇보다도 부동산 가격이 뛰면서 관련 통계를 놓고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들어 땅값만 2천조 원이 올랐다고 주장을 했죠. 국토부는 경실련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공방 끝에 경실련이 오늘(5일) 국토부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김성달/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정부 통계가 매우 왜곡돼 있고 거짓이다.]

[김영한/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 국가 승인 통계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실련과 국토부의 '땅값 통계 논란'이 결국 검찰 고발로 이어졌습니다.

경실련은 공시가격을 담당하는 국토부 공무원들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합니다.

공시가격을 시세보다 낮게 잡아서 일부 대기업과 고가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이 80조 원이나 세금 혜택을 봤단 겁니다.

현대차가 산 서울 삼성동 옛 한전부지를 대표 사례로 꼽았습니다.

5년 전에 현대차가 10조 5500억 원에 사들였는데도 올해 공시지가는 4조 4900억 원으로 절반도 안 된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평균 시세반영률은 약 65%이고, 개별 부동산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국토부는 공시지가 논란에 대해 공개 토론을 하자고 경실련에 제안했습니다.

경실련은 토론을 하려면 국토부가 공시지가의 근거로 삼은 정확한 자료를 먼저 공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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