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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쏘는 정치] 박능후 "성남 어린이집 사건은 '성적 일탈행위'"

입력 2019-12-05 18:58 수정 2019-12-0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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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의 강지영입니다.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 피해자 가족들이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성남 아이엄마입니다. 경고 합니다. 저 화났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는데요. '여자아이가 먼저 남자아이에게 다가가 손으로 끌고 하는 장면이 잡혀 있었다, 가해자 쪽이 억울한 것 같다', '피해자 쪽에서 3천 또는 5천 정도 배상을 요구했다' 이런 말들이 돌아다닌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는 '아이랑 슈퍼만 가도 이젠 수군거리고 저희를 힐끔거립니다. 집을 벗어나 서너 발자국 걷기만 해도 마주치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괜히 우리 아이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 자꾸 눈물만 쏟아집니다' 라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아동 측 변호인은 이르면 내일(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가해 아동의 처벌 여부를 떠나 재발 방지와 진심 어린 사과를 받기 위해서라도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하겠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피해 아동 변호인은 또한 피해 아동의 진술 영상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공개했는데요. "피해자 부모에게 듣기 어려운 말들을 하는 사람은 사건의 전말을 잘 몰라서일 것"이라며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영상엔 피해 아동의 진술이 담겨있습니다.  

[이렇게..하지 말라고 도망치고 있는데 따라와서 하자 이랬어..]
[바지는..바지는 누가 벗었대?]
[내가]
[왜?]
[아, 걔가 벗으라고..(했어)]

경찰도 내사에 착수했는데요. 피해 아동 부모와 면담 일정을 조율하고, 해당 어린이집 CCTV 등 확보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지난 2일 국회 복지위에서 한 발언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당시 박 장관은,

[어른들이 보는 관점에서의 성폭행, 그런 관점에서 봐서는 안 되고 하나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는데…]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는데",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는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한 것"이라며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는데요. 성남이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주무부처의 장관이 아마추어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신상진/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3일) : 장관의 발언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자 보건복지부는 보도해명자료를 발표할 뿐 이게 과연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 사이의 성추행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겠다는 주무부처 장관의 태도인지 묻고 싶습니다.]

박능후 장관 오늘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6세 미만 아동에 대해 성폭력이라는 용어 자체가 부적합하다"며  "쓸 수 있는 넓은 범위의 용어는 '성적 일탈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지부에서 아동 보호에 최우선을 두고 가해자, 피해자가 아닌 두 아이의 심리적 트라우마를 최소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두고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이 보도된 이후 이른바 맘카페에선 터질 게 터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동 간 성폭력 문제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데 그동안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초등학교부터는 학교폭력자치대책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건처리가 되는데 어린이집에선 이런 장치가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어린이집 등에서도 공식적인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는데요, 형식적인 성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성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화면출처 : 보배드림, 법무법인 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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