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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발목 잡힌 '제로페이'…소득공제율 30%로 낮춰

입력 2019-12-04 21:12 수정 2019-12-05 10:14

한국당 "다른 카드와 형평성에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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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다른 카드와 형평성에서 문제"


[앵커]

카드 수수료 제로를 내건 서울시의 제로페이, 정부는 소득공제를 더 해주겠다면서 사용을 독려했죠. 그런데, 정작 국회 상임위에서는 다른 카드와 똑같은 수준으로 결정했습니다. 정치권의 계산, 정부의 섣부른 홍보 탓에 소상공인과 소비자만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됐습니다.

이새누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말 자영업자를 돕겠다며 카드 수수료가 없는 '제로 페이'를 도입했습니다.

정부도 동시에 지원사격에 나섰습니다.

제로페이를 쓰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더 해주겠다고 한 겁니다. 

현재 소득 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30%입니다.

총 사용액이 급여의 25%를 넘겨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정부는 제로페이의 소득 공제율을 이보다 높은 40%로 잡았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국회에 세법개정안도 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소득공제율은 30%로 내려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다른 카드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입니다.  

야당이 반발하고 나선 데는 제로페이를 도입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견제심리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뒤통수를 맞은 건 정부를 믿은 소비자, 그리고 중소 자영업자들입니다. 

불편한 결제 과정에 가뜩이나 더딘 제로페이 확산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형순/자영업자 : 더 나은 기대를 하고 했는데 너무 이뤄지지 않으니까. 40% 혜택이 있다는데 통과되지도 않았잖아요. 말로만 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요.]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늘(4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에 제로페이 소득공제율을 다시 논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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