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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조 넘는 내년 예산안 법정시한 처리 무산…5년 연속

입력 2019-12-03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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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00조 원이 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어제(2일)까지 였죠. 예상했던 대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과 자유한국당의 민생 법안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올해도 그 시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국회 선진화 법이 도입된 2014년 딱 한해를 제외하고 5년 연속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된 것입니다.

이희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00조 원이 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어제 결국 무산됐습니다.

국회는 5년 연속으로 시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예산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한 국회를 비판했습니다.

또 힘을 합쳐 신속히 처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대치 상황에 있는 여야는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 먼저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예산안은 감산조차도 다 못 끝내고, 증액은 아예 손도 못 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처리하고, 법안은 법안대로 처리해야지. 무슨 장사 하듯이.]

자유한국당은 계속된 논란에 예산안과 민식이법 우선 처리 의사를 밝혔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예산안과 민식이 법 등 시급한 민생 관련 법들은 우선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필리버스터를 방해하는 것이야말로 탈법적 반민주적 비민주적 처사입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과 합의해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갈등의 골이 깊어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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