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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증액 압박'에 손 든 나토…한·미 방위비 협상 영향은?

입력 2019-12-03 07:24 수정 2019-12-03 09:36

오늘밤 한·미 4차 협상…정은보 "기존틀 내서 논의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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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밤 한·미 4차 협상…정은보 "기존틀 내서 논의 이뤄져야"


[앵커]

한·미 방위비 분담금 4차 협상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3일) 밤 미국 워싱턴에서 시작됩니다. 협정 만료 시한이 이달 말인데 양국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커서 역시 이번에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와 함께 미국의 방위비 압박을 받아온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방위비를 올리기로 결정해 이 부분도 한·미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방위비 협상에 나서게 되는 우리 대표단이 이미 워싱턴에 도착했죠?

[기자]

정은보 방위비분담 협상대사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이곳 워싱턴에 도착해 협상에 임하는 기본 원칙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은보/방위비분담 협상 대사 :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 이뤄져야 하고 SMA(방위비분담금 협정) 틀 범위 내에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협상은 미국의 일방적인 중단으로 3차 서울 협상이 파행을 빚은 지 2주 만에 재개되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미 양국 간 증액 규모를 둘러싼 입장 차이는 분담금에 대한 개념 차이와 관련 있습니다.

현행 협정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3개 항목에만 분담금이 쓰이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 틀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작전 관련 비용 등을 항목에 추가하겠다는 주장입니다.

한마디로 언제든 증액이 가능하도록 기존 틀을 깨겠다는 것이어서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협상 입장을 묻는 JTBC 질의에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 방어 비용을 서로 나누는 것이며, 미국의 해택을 보는 동맹은 공정하게 분담할 책임이 있다며 기존 증액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앵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와 함께 미국의 방위비 증액 압박을 받아온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방위비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죠.

[기자]

트럼프 미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런던으로 출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나토 회원국들이 합의한 국내총생산, GDP 대비 방위비 지출 2%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해 왔습니다.

그런데 나토가 이번 정상회의를 앞두고 방위비 증액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방위비 지출을 올해 4.6% 올려서 내년까지 천억 달러 수준으로 예상돼온 지출액을 1300억 달러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방위비 지출 누적액이 2024년까지 4천억달러, 47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나토 사무총장 (지난 11월 29일) : 2024년까지 (누적 방위비) 4천억 달러(470조원)가 된다는 것은 전례 없는 진전입니다.]

나토는 특히 미국의 운영비 분담율을 연간 22%에서 독일 수준인 16%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해마다 1억 5천만달러, 1800억 원 가까이 아낄 수 있게 됩니다.

또 GDP 대비 방위비 지출 2% 약속을 지키는 나라도 9개국으로 늘어난다고 나토는 밝혔습니다.

[앵커]

임종주 특파원, 나토가 미국의 압박에 일단 두 손을 든 셈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로 내세울 수 있겠어요.

[기자]

그래서 이번 나토 정상회의가 트럼프 대통령에겐 상징적인 의미에서 성과를 내세우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런던으로 떠나면서 관련 언급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우리의 보호를 받으면서도 돈을 내지 않던 다른 나라들에서 1300억달러를 받기로 한 건 우리의 책임이자 나의 책임이었어요.]

미국이 이같은 나토 선례를 토대로 압박 강도를 높일 경우 우리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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