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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앵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3일)은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안선회 중부대 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전대원 실천교육교사모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달 28일이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시 확대와 학생부 종합전형 이른바 학종 개편을 골자로 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3학년도 대입까지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의 정시모집 비중을 4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정시확대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선회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두 달 전에 이곳 맞장토론에 나오셔서 그때를 말씀을 하셨던 것이 최소 정시모집 비중을 5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40% 이상으로 일단 결정이 됐어요. 올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선회/중부대 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 한마디로 가다 만 공정성이다. 분명히 한 걸음은 진전했습니다. 하지만 가다 말았다. 기본적으로 정시 수능 이것이 한 50% 이상 됐다고 한다면 그래도 공정한 수능 전형이 중심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지금 전형은 수능을 10% 정도밖에 안 올리고 그다음에 학종 중심의 수시 체제를 그대로 유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불공정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실질적으로 대입 정책을 발표할 때 최종 공천을 거치지 않고 발표한 적은 아마 처음일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국민의 여론이 다시 한 번 반영되기를 차단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육부와 진보 교육감들의 밀실 합의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입제도의 공정성을 완전히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못 된다, 미흡하다 이런 주장이시군요.
[안선회/중부대 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 가다 말았다. 시늉만 낸 공정성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대원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대원/실천교육교사모임 대변인 : 실제로 40%라고 하지만 아마 실제 현장에서 비율은 더 증가될 겁니다. 왜냐하면 정시가 40%라 하더라도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수시에서 이월되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50%를 넘어가지는 않겠지만 50% 육박할 것이다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교육 현장에서는 지금 교육 정무 그러니까 교육부의 의도가 반반 5:5 정도 그 정도로 유지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올해의 경우에 정시모집의 기준이 평균입니다, 20% 초반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태가 좋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보다 조금 높이더라도 40% 이상은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대원/실천교육교사모임 대변인 : 이게 사회 현상이라는 게 여론과 그리고 어떤 정책결정 과정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만약에 대입의 자율성이나 교육의 어떤 목적 그리고 현장의 어떤 분위기 등을 생각하면 현재의 퍼센테이지가 그대로 유지가 돼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다른 생각이 있다면 이미 작년에 어떤 국민적 혼란을 거쳐가면서 공론화위원회라는 사상 유례 없는 과정을 거쳐가면서 30% 선을 맞췄기 때문에 일단 저는 그 선을 맞추는 선에서 유지됐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현장 전문가로서는 현재의 어떤 퍼센테이지에 대해서 별 이의는 없지만 그러나 작년에 그 많은 혼란과 그 수많은 사람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30%가 나왔는데 그걸 또다시 뒤엎는 것, 차라리 바꾸지 않는 것이 좋은 입시제도라는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현재 정부의 급작스러운 발표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앵커]
그래서 2022학년도까지 30% 수준 그 이상 정도로 지난해에는 얘기가 됐었던 거죠? 그런데 10%포인트 정도가 갑자기 올라갔다는 얘기고 그 부분이 조금 잘못 됐다는 말씀이시죠.
[전대원/실천교육교사모임 대변인 : 그렇죠. 말이 10%지 이게 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10이라는 숫가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교육부가 설명한 걸 보면 지난해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제도에서 시민 참여단 있잖아요. 490명. 이들의 경우에는 39.6% 정도의 수능 정시모집의 비중이 적당하다 이렇게 꼽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39.6%였기 때문에 지금 40% 이상으로 이번에 결정됐다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대원/실천교육교사모임 대변인 : 이게 우리가 뭘 어떤 결정을 할 때 두 개를 놓고 양자택일을 한다든지 어떤 그 방법에 있을 때 그 정치권에서 논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단일화할 때도. 작년에 정부가 결론이 어렵다라고 초기에 해놓고서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해서든 결론을 내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어쨌든 최종 해석은 정부 기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데 그들이 본인 입으로 30%가 국내의 뜻이다라고 말해서 30% 수준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들이 유권해석을 해놓고 이제와서 작년의 뜻이 40%였다. 유기적인 어떤 늘 변화하는 어떤 여론의 와중에서 몇 퍼센트를 정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작년의 유권해석과 올해의 해석이 그렇게 다르면서 자기들의 입장을 그런 식으로 옹호하는 것은 저는 자가당착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30%라고 해서 그런 줄 알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올해 갑자기 40%라고 얘기하면 현장 교사들 도대체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하라는 것입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는 자가당착이 심해도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최소 한 20%포인트 정도의 격차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안선회 교수님께서는 50% 이상으로 수능 정시모집의 비중을 높여야 된다는 것이고 전대원 대변인께서는 현행 상태 유지가 어렵다고 한다면 작년에 교육부가 밝힌 대로 30% 정도 선에서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이걸 갑자기 올렸기 때문에 문제라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전대원/실천교육교사모임 대변인 : 그렇죠.]
[안선회/중부대 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 사실 확인이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에 공론화 과정에서 수능 정시를 45%이상 올려야 한다는 제1안. 이것이 시민참여단 52.5%의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그런 국민 여론도 절반 이상 올려야 된다는 입장이 70% 이상이었고요. 그런 공론화 결과와 국민 여론을 개발하고 교육부가 정시의 수능 30% 이상이라고 하는 잘못된 결론을 낸 거죠. 그것은 국민이 낸 결론이 아니라 교육부가 낸 결론입니다.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결론이었죠. 차라리 작년에 국민의 의견에 따라서 최소한 아니면 공론화 결과에 따라서 과반수 의견대로 45% 이상이라도 결정했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와 같은 혼란이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오히려 국민의 공론에 따르지 않고 소수 특권집단의 요구에 따랐기 때문에 다시 그 혼란과 갈등이 반복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전대원/실천교육교사모임 대변인 : 팩트체크 하나만 하겠습니다. 1안과 2안의 그 차이가 정확한 지금 수치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정부 공식발표가 여론조사에 있었을 때 우리 얘기하는 오차범위 있지 않습니까? 오차범위 한계 내에 있었기 때문에 결론을 못 냈던 겁니다. 이건 분명히 작년에 이미 결론이 나왔고요. 정부 당국자도 30%선으로 이미 국내의 뜻이라고 발표를 공식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안선회/중부대 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 의사결정에서 여론조사할 때는 여론조사에 예를 들면 오차범위를 따지지만 이미 선발된 시민참여단의 예를 들면 의사결정인데 그건 당연히 민주주의 원칙의 과반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결정된 과반수 의견에 따르지 않기 위해서 교육부가 만들어낸 꼼수 변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따랐으면 이 문제가 반복되지 않았죠.]
[전대원/실천교육교사모임 대변인 : 죄송하지만 여론조사는 국민 투표가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여론조사를 그렇게 결정해 버리면.]
[안선회/중부대 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 시민참여단의 표결 결과지 그건 여론조사가 아니었습니다.]
[전대원/실천교육교사모임 대변인 : 시민참여단은 대표를 갖고 있는 게 거기에 있어서 그 여론과 통계를 정확히 조사하겠다고 정부가 공식 발표하고 그 룰을 정해서 온 겁니다. 지금 교육 현장이 혼란이 벌어지는 것도 이 룰에 대한 어떤 공정성, 룰을 정확히 지켜야 된다는 합의들을 깨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발표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지금 1학년부터 바꾸겠다고 앞으로 3년 예고제도 무시하고 있는데요. 이게 100m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고1이 지난 시점은 거의 40m을 달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40m를 달린 시점에서 거기에 참여자는 학생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사도 있고 수많은 학부모들도 있습니다. 이런 룰의 어떤 기준들을 갖다 중간에 갑자기 바꾼다라는 건 분명히 그것은 기득권자의 입김이 가장 강할 때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룰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준수되어야 하고 유지되어야 하고 그것을 교육부가 이미 자신들의 입으로 자기들의 입으로 30%를 결정을 해놓고 나서 이제 와서 바꾼다라는 것 이거는 대한민국 앞으로 교육 분야가 아니라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교육 정책을 떠나서라도 정책이 이런 식으로 결정돼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론조사에 있어서도 0.1%가 오르니까 옳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우리 정책 결정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실제로 교육현장에서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이제 2022학년도 대입을 치르게 될 텐데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것 같습니다. 과연 30% 이상이 될지 40% 이상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능도 준비를 해야 되고 학종을 바탕으로 한 수시도 준비를 해야 되고 동시에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전대원/실천교육교사모임 대변인 : 지금 안선회 교수님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반반 상황이 지금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현장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실제로 입시 지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년 예고제가 있고 작년에 공론화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현재의 시스템 그 예상 되는 시스템, 정부가 발표하는 로드맵에 따라서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대학의 어떤 반응도를 봤을 때 학종의 중요성은 아마 그 정도 선에서 유지되고 있을 것 같다. 그러니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고 준비해야 한다라고 제가 학부모 입시설명회에서도 얘기하고 학생들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이 지나고 나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입시설명회에서 얘기를 하고 났더니 1년이 지나서 룰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제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장 교사로서. 정부의 발표를 믿고 정부가 따라하자는 대로 그렇게 해서 결정돼서 이렇게 가자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와서 바꿔버리면 학생들, 학부모들의 혼란을 지켜줘야 될 그러니까 중심을 잡았던 교사마저 흔들리게 만들었다는 게 이번 교육부의 가장 큰 패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 하잖아요. 백 년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최소한 3년 예고제라도 지켜져야 되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아서 좀 어려움이 많다는…
[전대원/실천교육교사모임 대변인 : 신입생한테 얘기한 것은 최소한 지켜주고 나서 뭐를 바꿔줘야지.]
[앵커]
교수님 말씀하십시오.
[안선회/중부대 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 그 제도 변화가 아닙니다. 비율의 변화는 제도가 아닙니다. 비율하고 제도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비율 변화는 정부 정책이라든가 대학의 입장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변경의 요구를 누가 가했는가. 일부 집단이 가한 게 아니라 국민이 요구한 겁니다. 가장 최근 한국 사회학회 조사 문화일보 창간특집으로 이런 조사에서 국민 설문조사 응답자 중 10명중 약 7명이 수시가 부유층에 유리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69.5%가 그렇게 평가하고요. 정시가 그렇다는 것이 21.2%입니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정시에 대한 요구가 높고 그다음에 수시가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하는 것이 일반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국민들은 매우 현명하고 그 현명한 국민들 요구에 따른 게 민주주의죠. 대학 정책도 교육 정책이고 교육정책은 또 우리나라 정책의 일부라고 한다면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정책이 이루어지는 것은 민주 정책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일부 소수 집단이 국민의 요구와 다르게 국민의 인식과 다르게 요구를 하고 있어서 현재 문제를 발생시킨 현재 사태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래서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의 시간을 둘 필요는 있겠습니다마는 서둘러서 제도 변경이라든지 비율 변경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안선회/중부대 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한 해 2018년도 과오를 일부 수정한 거죠. 그러나 제대로 수정하지 못했다. 왜, 기본적 국민의 요구와 비판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 수능 정시를 확대하라 이 요구뿐만 아니라 가장 불공정한, 대통령의 표현에 따르면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이 맺어진 제도, 내재된 제도 학생부 종합제도 이것을 축소하고 폐지하라.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시 비중을 10% 정도 올린 거에 불과할 뿐 실제로 학종 중심의 대입제도를 근본적으로 유지한 것이 현재 이번 대입제도 공정성 방안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학종 중심의 불공정한 특권이 계속 유지될 것이다. 그래서 가담한 공정성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앵커]
그런데 교육부는 학생부 기재 항목을 축소하고 자소서라든지 교사추천서도 폐지하는 방안으로 진행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안선회/중부대 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 이전보다 조금 더 나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것이 비교과라든가 서류 이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이 문제에 많은 원인을 제공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의 본질은 주관적인 정성평가입니다. 교사가 주관적 정성평가에 의해서 기록을 하고 그다음에 대학의 입학사정관 교수가 주관적인 정성평가에서 전형을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주관성이 만나서 온갖 불공정과 특권이 제도화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일부 제도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형 방식의 변형을 요구하더라도 대학은 그런 대학의 선발자율성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학종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학종 중심의 현행 수시제도가 계속 유지된다는 것이고 대통령의 표현에 따르면 제도화된 불공정한 특권이 유지된다는 것인데 어떻게 이것을 공정성의 완결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가담한 공정성이고 시늉만 내다만 그런 공정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40% 이상을 정시 모집을 통해서 학생 선발하도록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사회통합 전형이라는 게 20%가 있습니다. 20%를 뺀 나머지 40% 정도는 여전히 수시를 통해서 선발하기 때문에…
[안선회/중부대 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학종 수시를 축소하라는 메시지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종의 변경을 요구하지만 학생부 중심 수시 전형의 기본 틀은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교육부와 그다음에 진보교육감 간의 밀실합의다. 최종적으로 공천회를 거치지 않고 결정했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거기에 대한 비판하거나 최종적인 제도를 변경시킬 그런 가능성만 차단했다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학종을 바탕으로 한 수시모집이 여전히 40% 정도가 유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입제도의 공정성을 완전히 담보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대원/실천교육교사모임 대변인 : 우리가 지금 20세기에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21세기에 알고 있고 우리는 1970년대랑 80년대처럼 어떤 모델을 갖고 따라가야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창의성의 시대를 이끌어가야 되고 이미 선진화된 나라에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늘린 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학생들 그리고 꾸준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늘린 것이고 우리의 실력의 테스트라는 것들이 과연 오지선다식으로 가능할 것이냐. 수능은 상당히 불공정이 지금 드러나 있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 실제로 수능 출제위원들이 가장 골머리 썩는 건 이것의 변별력 신뢰도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문제 늘 내고 나면 나오고 있습니다. 영어 시험을 냈더니 본토에 있는 영국에 있는 사람도 미국에 사는 사람도 이 문제를 못 풀고 있다. 이런 문제가 왜 나오냐면 학생들의 실력은 오지선다에 극도로 적응되어가고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해 있는 사교육 현장에서 암기식, 외우기식, 그리고 찍기식 교육이 발달한 상황에서 더 이상 학생들을 변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공정하고 무엇이 공평한지를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시 비율이 확대되면 학생들이 수능 시험 준비에 집중하게 되고 오히려 학교보다는 학원 수업에 매달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교실이 붕괴될 수도 있다. 다시 말이죠.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대원/실천교육교사모임 대변인 :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학교 교육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계층은 사실은 상위권에 해당되는 얘기고 아직 학교 교육이 필요한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대상이 된 것도 서울 안에 상위권 16개 대학 이렇게 얘기 하고 나오는데 지금 교육부가 이걸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도 참 안 좋은 감정이 들고 있습니다. 학교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수시. 그러니까 정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학교에 의존을 해야 될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문제입니다. 이제 다시 1970년대, 80년대 교육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죠. 문제풀이식 교육. 저도 지금 일부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수능을 치렀는데 수능 치르기 전에 밑줄, 이런 발문이 나왔을 때는 답은 어느 정도의 확률이 높다 이런 식으로 교육이 진행돼야 됩니다. 이것이 사교육 기관의 경쟁력도 높일 뿐더러 다만 더 걱정인 것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다시 고등학교에서 우리가 선진국을 바라보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교육으로 돌아가야 될 것인가 이게 제가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겁니다.]
[안선회/중부대 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라 한다면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교육부와 그리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공식입장입니다. 사실 그러하고요. 고등학교 범위 안에서 출제됩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현재 수능문제라고 하는 것이 고등학교 내신 문제보다는 훨씬 더 고차원적인 사고를 요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사회 담당이시죠? 저도 사회 정치경제 담당이었지만 기본적으로 수능문제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고차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고 난이도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암기나 찍기 방식으로 쉽게 대응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내신 같은 경우는 범위가 교과서가 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범위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찍기가 가능하고 암기식 교육과 대비가 가능하지만 수능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느 집단이 어느 지역이 수능을 만약에 어느 학교가 수능 대비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건 수능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와 그 담당 교원이 과연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그럼 만약 그것이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부는 교육청은 그 학교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 학교의 교육력이 개선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에 따른 수능 문제 풀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찍기방식이 아니라 이미 교육부가 밝혔습니다. 논, 서술형 유형뿐만 아니라 미래 역량을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롭운 수능 체계를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수능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미래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대학생 핵심역량 평가 여기에서 보면 정시 출신 학생들이 학종 출신 학생보다 무려 5점 이상이 향상됩니다. 그러니까 미래역량 부분에서도 정시 출신의 학생들이 우수하다. 그리고 수능을 통해서 학생들의 미래핵심 역량을 충분히 측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수능을 통해서 고등학교 교육이 제대로 학생들을 미래핵심 역량을 만들기 위한 교육 혁신을 지원하고 촉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 오늘 토론을 진행을 해 봤습니다. 두 분의 생각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썩 만족스러운 공정성 강화 방안은 아니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끝으로 30초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합니까?
[전대원/실천교육교사모임 대변인 : 지금 이렇게 만들어버린 상태에서 대책이라는 게 나올 수 있을까요? 대학은 바보가 아니고 교육현장도 바보가 아닙니다. 수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의 고난도 문항은 정답률이 20% 이하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틀리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수능 출제에 들어가고 그리고 수능을 실제로 지도한 사람들, 그리고 수능을 실제로 풀어본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도 이게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문제가 고차력 사고력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학은 바보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정말로 영향을 측정하고 그러면 대학에서 그것을 줄였을 리가 없죠. 우리는 전문가적인 시선, 그리고 학교에서 현장에서 그리고 어느 것이 공정한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제부터 시작되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안선회 교수님,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합니까, 추가로?
[안선회/중부대 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 기본적으로 수능의 공정성을 향한 한걸음이 나아갔습니다. 아직 못 다가간 그런 공정성이지만…]
[앵커]
대입의 공정성은…
[안선회/중부대 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수능의 공정성, 수능의 확대를 통해서 대입 자체 공정성을 위한 한걸음 진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부분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 대학이 학종의 공정성을 제대로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철저한 반성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러면 수능을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는 학교와 교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그 실태를 파악해서 학생들의 객관적인 역량 중심의 학업 성취가 얼마나 향상됐는가 이걸 파악해야 하고 만약에 그것을 제대로 못하는 학교와 교원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정부와 교육청이 좀 더 많은 적극적 지원을 통해서 전체 고등학교가 교육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일반 학부모 국민들께 부탁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학부모, 국민들께서 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수능을 포기하는 현재 상태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능을 포기한다는 얘기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포기한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와 국민들께서 학교에 교육정책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고등학교 정상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객관적이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역량 중심의 학업 성취가 향상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의 책무성을 요구해야 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대입제도와 관련된 토론은 언제나 뜨겁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맞장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회 중부대 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그리고 전대원 실천교육교사모임 대변인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