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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주요뉴스] 내년도 예산안 또 시한 내 처리 무산

입력 2019-12-03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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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1. 공수처법 본회의 부의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와 그들의 가족 비리를 도맡아 수사하게 될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설치 법안이 오늘(3일) 오전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자동적으로 부의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법안도 함께 본회의로 넘어갔습니다. 지난달 27일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을 포함해 패스트트랙 법안 전체는 언제든지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될 수 있게 됐습니다. 필리버스터 철회를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철회할 수 없다는 자유한국당은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2. 또 시한 내 처리 무산

올해도 국회는 역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법정 시한내 하지 못했습니다. 5년 연속입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국회 파행이 이어지면서, 예산 심사 과정도 멈춰선 상태입니다.

3. 오늘 밤 방위비 4차 협상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한 4차 회의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밤 미국 워싱턴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대표단은 방위비 미 집행금 그러니까 미국이 그동안 받아간 뒤에 쓰지 않은 방위비가 무려 2조 원에 이른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에 맞설 방침입니다.

4. 윤석열에 "가족 배려" 유서

숨진채 발견된 민정수석실 전 특별감찰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앞으로 가족을 배려해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유류품을 압수한 검찰은 청와대 하명 의혹 수사는 원칙대로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5. EU에 "화웨이 신뢰 말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유럽 동맹국들에게 중국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를 신뢰하지 말라고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 회의에서도 미국은 화웨이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중국을 견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홍콩 지지' 릴레이 1인 시위

시위대와 경찰이 다시 충돌하면서 홍콩 시위가 다시 격화되는 건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5·18 민주 광장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7. 바른미래 극한 대치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 대표의 징계 문제를 놓고 당권파와 비 당권파가 극한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당원권 정지 징계로 오신환 의원의 원내 대표직이 박탈 됐다며 이동섭 의원이 원내 대표 권한 대행으로 결정 됐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신환 의원은 "손학규 대표가 무슨 주장을 하든지 원내 대표의 신분에는 변화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8. 기초연금법 복지위 통과

기초연금 월 30만 원을 받는 대상을 내년부터 소득 하위 40% 노인까지로 늘리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내후년인 2021년에는 하위 70%까지로 지급 대상을 늘릴 계획입니다.

9. 조국 동생 첫 재판

웅동학원 관련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의 재판 절차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첫 공판준비기일입니다. 정경심 교수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 이어 조 전 장관 일가 관련된 세 번째 재판입니다.

지금까지 아침& 주요뉴스 정리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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