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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 '공수처법·수사권 조정' 국회 본회의 부의

입력 2019-12-03 08:45 수정 2019-12-0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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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공수처법·수사권 조정' 본회의 부의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와 그들의 가족 비리를 도맡아 수사하게 될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설치 법안이 오늘(3일) 오전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자동적으로 부의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법안도 함께 본회의로 넘어갔습니다. 지난달 27일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을 포함해 패스트트랙 법안 전체는 언제든지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될 수 있게 됐습니다. 필리버스터 철회를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철회할 수 없다는 자유한국당은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2. 내년 예산안 또 법정시한 처리 무산

어제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하는 법정 시한이었는데 올해도 결국 국회는 시한을 넘겼습니다. 여야의 대치로, 예산안 심사 과정도 영향을 받아 멈춰섰는데 민주당은 예산안에 대해서도 한국당을 제외하고 다른 야당과 공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 한·미 4차 협상…'미집행금 2조' 압박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한 4차 회의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밤 미국 워싱턴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대표단은 방위비 미 집행금 그러니까 미국이 그동안 받아간 뒤에 쓰지 않은 방위비가 무려 2조 원에 이른다는 점을 내세우며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에 맞설 방침입니다.

4.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재판 시작

웅동학원 관련 비리 혐의로 지난달 18일 구속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조 전 장관 일가에서 세 번째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립니다.

오늘 전해 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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