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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없는 국회…513조 예산안, 입도 못 떼고 시한 넘겨

입력 2019-12-02 20:14 수정 2019-12-03 01:06

'민식이법' 부모들 눈물…필리버스터 '극한 국회'
문 대통령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 흥정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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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부모들 눈물…필리버스터 '극한 국회'
문 대통령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 흥정해선 안 돼"


[앵커]

오늘(2일)은 원래 내년도 예산 처리 법정시한입니다. 513조 원에 이르는 예산안이 올라가 있지만 오늘 논의조차 못했습니다. 부모들이 울면서 호소한 민식이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민주당이 이에 반발하면서 국회의 대치 상황은 더욱 격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 나가있는 취재기자 부터 연결하겠습니다.

강희연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오늘 법정시한은 그냥 이렇게 지나갈 것 같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예산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예산 심사를 위한 소소위도 열리지 못했고 이렇게 법정시한이 지날 것 같습니다.

여야는 오히려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더 강하게 맞섰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 오늘 단식 이후 처음 당무에 복귀한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자신이 단식을 하던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를 열고 계속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가지고 이번 정기국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합법적 행위인 필리버스터를 방해하는 것이야말로 탈법적, 반민주적, 비민주적 처사입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앵커]

양쪽은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러설 자리가 없다고 판단하는 모양이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제가 통화한 야당의 한 관계자는 "여야 모두 지금 밀리면 다음은 없다는 불안감이 지배하는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안을 연내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표가 있는데, 필리버스터 전략으로 어려워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반대로 한국당으로선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법안 등이 처리될 경우 그동안 강하게 싸워왔던 투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나옵니다.

[앵커]

갑자기 합의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기자]

현재로써는 낮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간 협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내일 원내대표들끼리 협상을 더 해볼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합의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때문에 협상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각 당은 계속해서 전략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리포트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임소라 기자]

필리버스터 공세에 맞서 민주당에선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오는 10일 이후, 초단기 임시국회를 쪼개서 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회기가 끝나면, 같은 법안에 대해선 필리버스터를 적용할 수 없다는 국회법을 활용한 겁니다.

예를 들어, 정기 국회 때 선거제 개편안을 대상으로 필리버스터를 했다면, 이후 임시국회에선 바로 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2월과 1월 임시회의 경우 문희상 국회의장이 기간을 정할수 있어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민주당이 이 방안을 활용한다면, 오는 9일이 디데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기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1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10일 하루 전날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법안을 상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역시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법안 처리를 위해 수십번의 임시회를 열어야 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우선처리할 경우 민생법안을 외면했단 비난 여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의당, 평화당, 대안신당 등 여러당과 공조해서 '반 자유한국당' 연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결국은 여론의 압박에 못이겨 한국당이 하루 빨리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당 안팎에선 한국당이 스스로 발의안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며 '자충수'란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당 내부적으로도 협상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야말로 올스톱이기 때문에 민생법안. 예를 들면 민식이법도 처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기자]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 흥정거리로 전락시켜선 안된다"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된다"고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강희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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