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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초단기 임시국회' 작전 거론…여야 전략은?

입력 2019-12-02 20:17 수정 2019-12-03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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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갑자기 합의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강희연 기자]

현재로써는 낮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협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내일 원내대표들끼리 협상을 더 해볼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합의가 될 가능성은 여전히 낮습니다. 때문에 협상도 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각 당은 계속해서 전략도 짜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리포트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임소라 기자]

필리버스터 공세에 맞서 민주당에선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오는 10일 이후, 초단기 임시국회를 쪼개서 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회기가 끝나면, 같은 법안에 대해선 필리버스터를 적용할 수 없다는 국회법을 활용한 겁니다.

예를 들어, 정기 국회 때 선거제 개편안을 대상으로 필리버스터를 했다면, 이후 임시국회에선 바로 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2월과 1월 임시회의 경우 문희상 국회의장이 기간을 정할수 있어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민주당이 이 방안을 활용한다면, 오는 9일이 디데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기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1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10일 하루 전날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법안을 상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역시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법안 처리를 위해 수십번의 임시회를 열어야 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우선처리할 경우 민생법안을 외면했단 비난 여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의당, 평화당, 대안신당 등 여러당과 공조해서 '반 자유한국당' 연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결국은 여론의 압박에 못이겨 한국당이 하루 빨리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당 안팎에선 한국당이 스스로 발의안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며 '자충수'란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당 내부적으로도 협상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그래픽 : 조승우·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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