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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가놓고 안 쓴 방위비 '2조'…미 압박 막을 '방패'로

입력 2019-12-02 20:49 수정 2019-12-02 21:22

미집행 '2조원' 쌓여 있는데 5배 인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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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집행 '2조원' 쌓여 있는데 5배 인상 요구


[앵커]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제4차 회의를 위해서 오늘(2일) 대표단이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미국에서 협상이 다시 열리기 때문인데, 우리 대표단은 이번에 방위비 미집행금, 즉 그동안 미국이 받아가고도 쓰지 않은 방위비가 무려 2조 원에 이른단 점을 내세워서 미국을 압박할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해마다 우리가 미국에 내는 방위비 중 약 2000억 원 이상이 쓰이지 못한 채 그대로 쌓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인 돈은 2조에 달합니다.

이른바 '방위비 미집행금'입니다.

미집행금 때문에 발생하는 이자까지 고스란히 미국 몫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현행 1조 300억 원에서 5조 8000억 원으로 방위비를 올려야 한다는 게 미국 측의 요구입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미국에서 열릴 협상에서 우리 대표단은 미집행금을 카드로 내세워 과도한 방위비 인상의 불필요성을 강조할 걸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우리 국회가 미집행금 해소를 권고한 만큼, 현 상태에서 과도하게 방위비를 올려봤자 국회 비준이 어렵단 점도 강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해도 미국 측이 5배 인상 요구를 꺾지 않을 경우 시한을 넘기는 방안까지 고려 중인 걸로 보입니다.

[정은보/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 : 연말까지 완결이 될 것인가는 협상 진행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 점은 저희도 유념하고 있습니다.]

현행 방위비 협정의 종료 시한은 이달 말까지.

하지만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로 이렇게 '마지막 달'이 찾아왔고, 한·미는 내일부터 이틀 동안 워싱턴에서 4차 회의에 돌입합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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