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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행에 예산안 처리기한도 넘겨…여야 '네 탓 공방'

입력 2019-12-02 18:45 수정 2019-12-02 22:17

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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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앵커]

지난주 금요일 자유한국당의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 신청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철회 없이는 더 이상 타협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고 한국당은 "합법적 필리버스터를 막고 있다"면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식이법 등 민생 안전 관련 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볼모로 잡힌 모양새입니다. 필리버스터 사태의 여파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도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늘(2일) 야당 발제에서는 국회 상황 자세히 짚어봅니다.

[기자]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바로 쿠데타입니다. 민생법안을 인질로 해서 헌법과 국회에 테러를 가했습니다. 이런 국회를 국민들이 더 이상 용서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하고는 협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정권의 무모한 장기집권 기도와 자유민주세력 궤멸 기도를 힘을 합쳐 물리쳐야 합니다. 합법적 행위 필리버스터를 방해하는 것이야말로 탈법적·반민주적·비민주적 처사입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한숨만 나오는 상황입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190여 개 법안에 대한 무제한 자유 토론 신청 여파로 국회가 사실상 멈춰섰습니다. 대화와 타협도 사라졌습니다. 우선 그동안 한국당을 향해 대화에 나설 것을 반복 촉구했던 민주당부터 단단히 뿔이 났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어제) :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들이 지금까지 한국당이 무서워서 인내하고 기다렸던 것으로 착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한국당이 대결을 원한다면 얼마든지 응전을 해 줄 것입니다.]

참고로 박찬대 대변인의 마지막 말, 트라이 미. 어디 나를 한번 시험해 봐라. 어디 한 번 덤벼 봐라. 그런 뜻입니다. 최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일본을 향해 쓴 말로도 잘 알려져 있죠. 한국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전희경/자유한국당 대변인 (어제) ; 민생법안 통과시키게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의 문을 열어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금 국회 파행의 주범도 국회 파행을 종결시킬 책임도 모두 더불어민주당에 있음을 다시 한번 밝혀둡니다.]

상황 정리를 한 번 하고 넘어가보겠습니다. 정기국회는 12월 10일 종료됩니다. 당초 여야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어서 190여 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랬는데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본회의가 무산되고 오늘까지 온 겁니다. 무산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법안들 시급한 민생 법안이 많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린 아이들 안전 강화 관련 법안들도 있었습니다. 시급한 법안이 많은 만큼 여야 교섭단체 3당 모두 "국회 본회의를 잠깐이라도 열어서 민생법안부터 처리하자"는 건 이견이 없습니다. 문제는 국회를 잠깐이라도 열면 바로 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해야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거고 한국당은 "패스트트랙부터 철회해야 필리버스터를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중입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민생을 볼모 잡아 국회 봉쇄를 시도한 것을 사과하고, 원상회복의 그 길에 나선다면 아직도 자유한국당에게 길은 열려 있다는 점을 충고합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각종 민생법안들이 여당의 국회 봉쇄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회의 모습입니까. 소수 야당에게 보장된 필리버스터 권한도 애당초 틀어막는 이러한 대한민국은 독재국가 아닙니까.]

국회 파행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법 중 여야 양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법이 바로 민식이법으로 대표되는 어린이 안전 강화 관련 법안들입니다. 그동안 민식이법 통과에 주력해 왔던 민주당은 본회의 무산 후 한국당을 성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29일) : 아이들을 살리자고 더 이상 죽이게 두지 말자고 만든 법이고 정부도 예산도 세웠습니다. 뭘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법을 바꿔서 해보겠다는 것을 선거법 때문에 통과 안 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어제) : 한국당은 어린 자녀를 잃은 어머니들의 눈물과 국민들의 애달픈 사정에는 관심이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정치권이 민식이법을 필리버스터 대상 여부로 두고 다투는 게 말이 됩니까.]

한국당은 "민식이법이 통과되지 않은 건 민주당 때문"이라고 맞섰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민식이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게 한 것은 바로 여당입니다. 우리는 본회의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민식이법은 애당초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당 의원들도 같은 주장을 반복적으로 내놨는데요. 그런 와중에 이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조경태/자유한국당 의원(음성대역 / 출처 - 지난달 29일 이건영의 희망토크콘서트) : '만식이법'인가 그거 '어린아이들을 위한 안전법 먼저 통과시키자. 빨리 열어라' 안 여는 거예요. 그 여당이 잘못하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야당때문에 안한다 왜곡하는거에요. 민식…만식이 부모님들은! (민식이!) 민식입니까? (네!) 민식이 부모님들은 우리 야당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당이 안 열려고 합니다. 여당보고 빨리 국회를 열라고 압박해야지 왜 야당보고 압박을 합니까?]

왜 민식이법이 볼모로 잡혀버렸는지 보시는 다정회 가족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 탓이냐를 떠나 이 순간 가장 애타고 속상한 사람은 민식이, 태호, 유찬이, 해인이, 하준이, 한음이 부모님일 겁니다.

[고유미/최하준 군 어머니 (지난달 29일) :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사실을 말해 주셨죠. 저희 아이들의 목숨과 (다른 법안을) 거래하고 싶었던 겁니다. 정말 금수만도 못한 야만의 정치는 누가 하고 계신지 얼굴 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김태양/김민식 군 아버지 (지난달 29일) :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억울하게 죽은 아이들 두 번 죽이셨습니다. 그게 과연 사람으로서 할 짓입니까. 그게 국회의원입니까. 할 말 없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고 할 말 없습니다.]

국회 파행으로 예산안 심사도 엉망이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당연히 예산안 처리 되지 못했습니다. 처리가 문제가 아니라 아직 심사도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시한 날이지만 아직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감액 심사도 끝내지도 못했고 증액심사는 시작도 하지 못한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자유한국당에게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예산도 4+1에서 하겠다고 합니다. 예산 독재를 또 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저희는 더 강한 저항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 문제는 들어가서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국회 파행 또 파행…볼모 잡힌 민생 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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