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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아이들 협상카드로…부모들 외침 무겁게 들어야"

입력 2019-12-02 18:41

"쟁점 없는 법안조차 정쟁 연계 정치문화 제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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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없는 법안조차 정쟁 연계 정치문화 제발 그만"


[앵커]

문 대통령이 연쇄 다자 정상외교 일정을 마치고 오늘(2일) 3주 만에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정기국회 파행 상황을 강도높게 비판했네요?

[최종혁 반장]

네, 문 대통령은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 사태에 놓여 있다"며 "입법·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면서 "특히 쟁점 없는 법안들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 두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하여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 됩니다. 아이 부모들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양원보 반장]

그러니까 민식이법을 제외한 모든 본회의 상정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자유한국당을 비판한 셈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원래 소수당이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한 의사진행 저지수단인데 이 상황은 '정쟁'을 위해 법안을 흥정도구로 삼은, 옳지 못한 상황이라는 취지의 비판입니다. 문 대통령은 5년 연속 '지각 처리' 수순을 밟는 예산안에 대해서도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을 반복하는 셈"이라며 "최근 살아나고 있는 경제심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기회복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법안 처리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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