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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쏘는 정치]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논란 확산

입력 2019-12-02 18:54 수정 2019-12-02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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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 강지영입니다. 오늘(2일) 하루종일 각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이라는 검색어가 상위에 링크됐는데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어제 "아동간 성폭력 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기 바란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일파만파로 커졌습니다.

청원자 A씨는 경기도 성남시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5세 여자 어린이가 같은반 동갑내기 남자아이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지난 11월 4일 어린이집과 아파트 단지 내에서 동갑내기 남자아이로부터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의 딸이 성폭력 트라우마로 공포에 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청원자 (음성대역) : 제 딸은 어린이집과 아파트 단지내에서 당한 성폭력 트라우마로 인해 주차장에서는 "○○이 만나면 어떡하지?"라고 하며, 어두운 곳에 대해서는 공포를 느끼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며 "하지 마, 싫어, 안 해!" 이런 잠꼬대를 연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부모는 자기 자식 가해자, 범죄자 취급하지 말랍니다. 이사도 못 가겠다고 합니다. 아파트 주차장, 그것도 자기 동 앞도 아니고 우리 동 통로 바로 앞에 가해자네 차가 주차돼 있는 것만 봐도 피가 거꾸로 치솟습니다.]

A씨는 이와 함께 "피해자가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 강제력을 가진 중재기관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현재 이 청원엔 10만 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입니다.

한편 가해 아동 부모 측도 지난달 30일 처음 이 사건이 올라왔던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해명 글을 올렸습니다. "피해 아이와 부모님께 사과드렸던 시간, 결코 거짓된 마음은 단 한순간도 없었다"면서 CCTV를 확인해보고 나니 "그런 장면은 없었다. 저희가 보기에는 피해 부모님께서 이야기하는 표현은 너무하다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이 논란이 되자 관할 성남시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세차례 확인했지만 관련 의혹을 특정할만한 장면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서 다시 한번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도 이 사건이 논란이 됐는데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실관계를 좀 더 파악해봐야 한다면서 어린이 사건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저희들이 사실을 좀 더 확인을 해야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이들의 성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이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아이들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렇게 우리가 어른들이 보는 관점에서의 성폭행 그런 관점에서 봐서는 안 되고 하나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는데 과도하게 표출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런 문제인데 저희들이 좀 더 사실 확인 이후에 전문가들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 사건 법적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피해아동 부모는 "공의를 위해 제 딸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부모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양측 모두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라고 합니다.

은수미 성남시장도 오늘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성남시 609개 소 모든 어린이집 주변에 사각지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CCTV 설치 및 운영지원 예산을 편성, 촘촘한 안전대책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무엇이 사실인지 정확하게 밝혀져야겠고요. 성남시뿐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아동성폭력 예방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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