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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뛰자 종부세도 '껑충'…집값 안정 효과는?

입력 2019-11-29 20:44 수정 2019-11-2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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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합부동산세, 집을 여러 채 가졌거나 비싼 집을 가진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죠. 올해 이 세금 내란 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60만 명. 1년 만에 13만 명 늘었습니다. 내라고 통보를 받은 세금도 3조 3천억 원, 60% 가까이 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데다 세금을 매기는 잣대, 공시가격도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안 내던 종부세 내게 된 사람은 불만이지만, 그 집값에 그 정도도 못 내냐는 목소리도 큽니다. 앞으로도 종부세는 계속 오를 텐데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날 진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송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서울 반포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전용면적 84.94㎡ 기준으로 올해 내야 할 종부세는 163만 원입니다.

지난해 68만 원에서 2배 넘게 뛴 겁니다.

종부세를 매기는 기준인 공시가격이 1년 새 2억 6천만 원 올랐기 때문입니다.

재산세까지 합치면 이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집주인이 올해 내야 할 보유세는 700만 원입니다. 

종부세는 앞으로도 계속 오릅니다.

지금은 공시가격의 85%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지만, 2022년까지 이 기준을 100%로 올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뛰면서 공시가격 역시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더 걷힌 종부세로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등 서민들을 위해 쓰겠다는 계획입니다.

훌쩍 오른 종부세를 놓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논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부담이 크다는 집 주인들의 하소연에 집값이 수억 원씩 올랐으니 당연하다는 반박도 적지 않습니다.  

집값 과열을 잡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를 놓고도 전망은 엇갈립니다.

세금 부담이 계속 커지면 고가 아파트 중심의 상승세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란 게 정부의 기대입니다.       

하지만 집값이 크게 뛰는 데다 종부세보다 양도세 부담이 큰 상황이라 쉽게 매물이 나오진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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