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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전용우의 뉴스ON (13:55~15:30) / 진행 : 전용우[앵커]
대구에서도 한 학원 강사가 수십 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관계하며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강사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4년과 취업 제한 5년 명령을 선고했는데, 범죄 행위에 비해 처벌 기준이 낮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불법촬영 범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법원의 실형 선고는 10건에 1건도 채 안 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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