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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뉴스룸] 편법 증여 등 부동산 '수상한 거래' 2천여건 적발

입력 2019-11-2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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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상한 부동산 거래 2천여 건…500여 건 국세청 통보

[앵커]

서울에서 있었던 아파트 거래를 모두 조사 하고 있는 정부 합동조사팀이 1차 결과를 내놨습니다. 우선 8~9월 두달치를 봤는데, 수상한 거래가 2000건이 넘었습니다. 특히 '쪼개기 증여'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한 사례 500여 건은 국세청에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경제산업부의 정재우 기자에게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우선 정부가 벌인 조사가 어떤 건지를 조사를 해주시죠.

[기자]

네, 우선 8월에서 9월까지 두 달 동안, 서울에서 신고된 부동산 거래 2만 8천 건을 정부가 들여다 봤습니다.

이 중에서 수상한 거래, 2228건을 추려냈습니다.

미성년자가 아파트를 샀거나 가족 간에 서로 돈을 빌려주는 등 정상적으로 자금을 마련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례들입니다.

이 중 532건은 국세청에 넘겨 탈세 혐의를 정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것,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기자]

증여세를 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편법을 동원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40대 부부는 22억 원 아파트를 사면서 5억 원 넘는 돈을 부모에게 무이자로 빌렸습니다.

거기다 임대 보증금을 보태 자기 돈 한 푼 내지 않고 아파트를 산 겁니다.

부모와 친척들로부터 1~2억 원씩 나눠서 증여받아 11억 원 아파트를 산 18세 고등학생도 있었습니다.

[앵커]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었을까요?

[기자]

네, 집 값이 많이 오른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강동에 조사 대상의 36%가 몰렸습니다.

그 뒤로는 마포, 용산, 서대문이 15%로 뒤를 이었습니다.

금액별로는 9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가 37%로 제일 많았습니다.

[앵커]

지금 서울의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조사가 계속 진행이 되겠죠?

[기자]

네. 8, 9월에 이어 10월에 신고된 아파트 거래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1200여 건이 조사 대상에 올랐는데요.

정부는 내년초 2차 조사 결과를 내는 것과 함께 상설조사팀도 만들어 아파트 거래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2. '직원 폭행 혐의' 전 서울시향 대표, 2심서 무죄

손가락으로 직원을 밀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찌른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사건 후 피해자의 태도와 진술의 변화를 고려하면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연달아 '묻지마 살인'…중국동포에 '징역 45년'

5시간 동안 2명을 연달아서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중국 동포가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지난 5월에 서울 금천구의 한 고시원에서 옆방에 살던 5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서 숨지게 하고, 5시간 뒤에 근처 빌딩의 옥상에서 30대 남성을 또 살해한 중국 동포 31살 김모 씨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조사한 결과 김씨는 피해자들과 별다른 관계가 없었고,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 버스에 다리 깔린 80대 구조…생명 지장 없어

경기 김포에서, 80대 여성이 버스 뒷바퀴에 깔렸다가 구조됐습니다. 김포소방서에 따르면 어제(27일) 오전 10시 20분쯤 시민 1명이 버스에 깔려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119 구조대가 현장에 출동했고, 버스를 들어올려서 오른쪽 뒷바퀴에 다리가 깔린 85살 A씨를 구해서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치료를 받은 A씨는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경찰이 버스 기사를 조사해서 기사가 A씨를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5. 강원 산간 또 많은 눈…미시령 지금까지 23.5㎝

강원도에 또다시 눈이 많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미시령 23.5cm, 진부령 13.cm 의 눈이 쌓인 가운데 강원 북부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최고 5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고, 특히 밤 사이에 기온도 영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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