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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달러 요구했지만…미 국방부 예산안엔 '44억달러'

입력 2019-11-28 20:51 수정 2019-11-29 14:24

사실상 한국이 주둔비용 전부 부담하는 셈
"동맹으로 장사한다"…미국 내에서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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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한국이 주둔비용 전부 부담하는 셈
"동맹으로 장사한다"…미국 내에서도 우려


[앵커]

이런 가운데 미 국방부는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44억 달러를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50억 달러니까 사실상 주둔비용을 모두 제하고도 6억 달러가 남습니다. 의도적이었는지, 아니면 애초에 주먹구구식이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국방부가 의회에 낸 내년 예산안입니다.

해외 미군 항목 중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책정된 게 44억6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조2000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3차례 협상에서 우리에게 제시한 금액이 47억에서 50억 달러로 알려졌는데, 그보다 적습니다.

게다가 협상 자체가 '방위비 분담금'의 액수를 정하기 위한 건데, 이렇게 되면 주한미군 주둔비용 전체를 한국이 부담하는 셈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이용해 오히려 장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미국 보수층에서조차 나오는 이유입니다.

항목별로 보면 인건비로 약 21억 달러, 운영유지비로 22억 달러, 가족주택비로 1억4000만 달러 등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런 비용을 주한미군 숫자로 나눠보면 1인당 비용이 약 15만6000달러로 일본 주둔 미군에 비해 1.5배나 높게 책정됐단 걸 알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은 빠르게 올라 2010년 이후 61% 상승했습니다.

훈련 등에 쓰이는 운영유지비가 주로 많이 오르긴 한 것이지만, 미국은 이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왜 늘었는지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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