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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국방장관이 '유엔군 참전 말라' 공문? 어떻게 퍼졌나

입력 2019-11-28 22:29 수정 2019-11-28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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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권이 전쟁이 나도 UN군은 참전하지 말라고 선언했다", "국방장관이 UN참전국 16개 나라에 공문을 보냈다" 지난달부터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기자]

이게 블로그나 트위터에서 최근 많이 퍼지고 있는데요.

미국 텍사스에 거주하는 한 저희 시청자도 JTBC 팩트체크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곳 미국에 살아도 카톡으로 수도 없이 전달되고 있다" 이러면서 검증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미국까지도 퍼지고 있다는 건데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더라도 UN군은 참전하지 말라는 공문을 UN 참전국 16개 나라에 보냈다는 게 뒤늦게 알려졌다는 겁니다.

[앵커]

따져보니까 어떻던가요?

[기자]

거짓 정보입니다.

이게 퍼진 과정을 저희가 추적해 봤는데 그건 좀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발단이 된 보도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 기사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바로 이 기사를 입맛에 맞게 왜곡한 일부 유튜버나 글이 발단이었습니다.

이 기사를 좀 보시면요, 정경두 국방장관이 지난 7월에 UN군 사령부에 소속된 16개 나라에 입장문을 보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UN사가 전력제공국을 추가를 하려면 한국과 협의하고 한국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겁니다.

온라인에 퍼진 것처럼 참전을 하지 말라 이게 아닌 겁니다.

[앵커]

그런데 국방장관이 이런 입장문을 왜 보낸 겁니까, 그러면?

[기자]

바로 일본 때문입니다.

UN사라는 걸 먼저 설명을 드리면 한국전쟁 당시 병력을 파견하고 다시 전쟁이 나면 재참전하기로 결의한 나라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제공국이라고 부릅니다.

한국과 미국을 빼면 16개 나라입니다.

일본은 당연히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에 미국이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시에 군대를 보낼 수 있도록 UN사에 참여시키려 한다 이런 국내 보도가 나왔습니다.

과거 식민 역사를 감안하면 당연히 국민 정서상 맞지 않고 안보적으로도 올바르지 않다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방부도 이렇게 바로 반박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전쟁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 그리고 UN군사령부도 일본을 전력제공국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그 보도는 오보다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국방장관도 회원국 늘리는 건 당사자인 한국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원칙을 입장문을 보내서 나타낸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UN사 회원국 확대에 대한 원칙을 밝힌 게 아예 UN사 도움을 안 받겠다라고 한 걸로 왜곡이 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전형적인 가짜뉴스 확산 패턴을 보였는데요.

정경두 장관이 입장문을 보냈다는 기사가 나오고 또 국방부가 일본의 UN사 참여 논의 계획은 없다 이런 입장이 나오자 이걸 유튜브 방송, 보수 유튜브 방송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어느 나라든 도와주겠다는 나라는 다 참전할 수 있게 해야지. 동의, 이런 원칙을 운운하는 것은 안보를 스스로 망치려는 거다"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방송 제목도 '문재인, 전쟁 나도 UN군 참전 말라'였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가진 이 채널을 타고 온라인에서는 이 정권이 전쟁 나면 우리를 도와줄 UN군 보고 참전하지 말라고 했다, 안보를 포기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거짓정보가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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