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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들 '문희상안' 반발…"일본에 면죄부"

입력 2019-11-27 20:58 수정 2019-11-2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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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강제노동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서 우리 여권에서 최근 가장 많이 얘기되고 있는 방안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준비 중인 법안이죠. 그러나 당장 우리 측 피해자들이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27일) 문 의장이 피해자들과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문희상 의장을 만난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준비 중인 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재성/변호사 (강제동원 피해자 측) :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의 책임을 면책시켜 주는 법률로 보인다, 어떠한 법적 책임, 역사적 사실 인정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를 했고요.]

문 의장이 준비 중인 법안은 한·일 기업의 자발적 기부금과 양국 국민의 기부금, 그리고 양국 정부의 돈으로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인데, 이중 일본 정부 돈은 화해·치유재단의 잔액 60억 원으로 하자는 겁니다.

사실상 한·일 양국의 기업과 정부를 모두 참여시켜 의미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기금 규모는 약 3,000억 원으로 조성해 피해 배상 소송 진행자와 소송 예정자까지 1,500명에게 2억 원씩 주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당장 2015년 위안부 합의의 산물인 화해치유재단 기금을 전용해 일본 정부에 면죄부를 줄 순 없단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내 기류도 부정적입니다. 

니시무라 아키히로 관방부장관은 "논평을 삼가하겠다"고만 밝혔지만 NHK는 일본 정부가 문 의장의 안을 수용할지 불투명하다고 부정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조영익·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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