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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이 심신미약? 당시 공포탄 무시하고 급소만 찔러"

입력 2019-11-26 15:41 수정 2019-11-2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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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전용우의 뉴스ON>'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전용우의 뉴스ON (13:55~15:30) / 진행 : 전용우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흉기 휘둘러
'5명 살해·17명 부상'
'진주 방화·살인 사건' 국민참여재판 시작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할 말 없습니까!"
"안인득씨! 아직도 억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계획범죄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심신미약' 여부 최대 쟁점 부각

변호인 측 "안인득, 사건 당시 제정신 아냐"
검찰 측 "급소만 찔러…당시 정상적인 상태"

재판중에도 "불이익당했다" 반복 주장한 안인득

[안인득 (지난 4월) : 저도 뭐 왜 불이익을 받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워낙 불이익을 당해오고"
"하루가 멀다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저도 불이익을 갖다가 10년 동안 계속 불이익을…"

안인득 국민참여재판
"심신미약" vs "급소만 찌른 계획범죄"

[앵커]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한 이른바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어제(25일) 시작됐습니다. 창원지법에서 열린 안인득의 첫 재판에 대해서 두 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교수, 김영주 변호사 어서 오세요.

· '아파트 방화·살인' 안인득…"계획범행" vs "심신미약"
· 국민참여재판, 안인득 요청으로 열려
· 비공개 무작위 추첨으로 뽑힌 10명 배심원 참여

[앵커]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 최대 쟁점은 안인득의 '심신 미약' 여부라고 합니다. 안인득의 친형이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했던 말을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보겠습니다.

[안인득/피고인 (지난 4월) : 저도 하소연을 했었고,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해왔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멀다하고 불이익을 당해오고 이러다 보면 화가 날 때도 나고 진주시 비리와 부정부패 심각합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불이익 당하는 사람들…]

[안인득 친형 (화면출처: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 경찰서에서 동생 만났을 적에 '(피살자가) 내 친구 딸인 거 아나? 내 친구 어머니인 거 아나?' 말했을 적에. (동생이) '10년 동안 내가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아 왔는 줄 아나?' 하는 식으로 말했는데 여기서 그만하자 내가 너하고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딱 그만하자…]

· 검찰 "정상적인 상태에서 치밀한 계획 범행"
· 변호인 "사리분별 못하는 심신미약"
· 피해자 측 증인 등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 "안인득, 목·머리 등 급소만 찔러…미친 사람 아냐"
· 국민참여재판 끼어들며 언성 높인 안인득
· 법정서 변호인 말 끊고 "수사 불만" 수차례 고성
· 재판부, 안인득 돌발 발언에 "퇴정시킬 수 있다" 경고

[앵커]

앞서 안인득의 친형은 마찬가지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안인득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게 된 계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안인득 친형 (화면출처: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 물류…물류 공장이죠. 거기서 상·하차. 그걸 하면서 허리를 다쳤는데, 산재 처리가 제대로 안 됐거든요. 마음에 충격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안인득이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다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는 주장이잖아요. 관련해서 정신과 전문의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최명기/정신과 전문의 (JTBC '뉴스ON' 인터뷰) :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아마 안익득씨가 호소하는 정도의  장애와 통증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안익득씨는 본인이 조현병 증상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져서 통증을 느끼고 있다고는 본인이 병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상황을 바라본 안인득 씨의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로 인해서 조현병이 발병한 것 같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그것 자체가 조현병의 전조증상이었던 거예요.]

안인득 사건은 범죄사실이 확정적입니다. 따라서 이번 재판에서는 유·무죄를 가리는 것보다 양형이 관심사입니다. 안인득의 변호인 측 주장대로 심신미약이 인정된다면 낮은 형량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 검찰 "심신미약, 형법적 개념에서 이해해야"
· 법원, 최근 심신미약 감형 등 엄격히 판단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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