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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안전법안' 속 이름 남기고 간 아이들, 국회는…

입력 2019-11-24 21:13 수정 2019-11-2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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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인이와 한음이, 하준이, 태호와 유찬이, 그리고 민식이. 어린이 안전에 관한 법이 부족해서, 또 사각지대가 많아서 사고로 세상을 떠난 어린이들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며 부모들은 아이들의 이름을 국회에 내어줬습니다. 하지만 사흘 전 겨우 법안소위를 통과한 민식이법 말고는 모두 지지부진해서 이 법안들이 2주 뒤면 모두 폐기될 위기입니다.

오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장회/태호 아빠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장, 지난 21일) : 의원님, 저 태호 아빠입니다. 심의 일정 좀 알려주세요.]

[고은미/해인 엄마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장, 지난 21일) : 안녕하세요, 해인이 엄마입니다.]

오가는 국회의원들의 눈을 맞추며 연신 고개를 숙이고, 힘에 부칠 땐 아이들 사진을 품에 안으며 버팁니다.

밀려 내려온 차량에 치인 뒤 응급조치가 늦어 세상을 떠난 해인이.

특수학교 차량에서 방치돼 숨진 한음이.

경사진 주차장에서 미끄러진 차에 치인 하준이.

사각지대에 있던 스포츠클럽 승합차를 탔던 태호와 유찬이.

신호등도 없는 스쿨존에서 과속하던 차에 치인 민식이.

민식이법이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 말곤 감감무소식입니다.

[김장회/태호 아빠 : 법안 만드는 게 쇼라고밖에 느껴지지 않아요. 일종의 요식행위.]

그럼에도 부모들이 포기할 수 없는 건, 자꾸 닮은 사고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고은미/해인 엄마 : 저희 사고 나서 1년 뒤에 해인이가 있는 곳에 비슷한 사고로 하준이란 친구가 왔었어요.]

[이소현/태호 엄마 : 통학버스 관련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사고가 나면 '내가 겪은 일인데 내가 막지 못해 줬구나'…]

하지만 다음달 10일,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면 이 법안들은 폐기 될 상황에 놓입니다.

하루가 급하단 생각에 유가족들과 학부모단체가 2주간 국회의원들에게 동의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1/3만이 동의서에 답을 했고, 법안을 공동발의했으면서도 정작 부모들의 동의서엔 답을 주지 않는 의원들도 많았습니다.

[김정덕/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엄마·아빠들이 직접 나서기 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도록 노력하겠다', 그게 행정이고 그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부모들은 청와대 국민청원부터 의원실 방문까지 안 해본 게 없지만, 지금껏 바뀐 건 얼마 없습니다.

[김장회/태호 아빠 : 청원 받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정말. 21만 받았을 때, '됐다'. 청와대 답변도 받았어요. 근데 거기 나온 것 중의 하나도 이행된 게 없어요.]

[이은철/해인 아빠 : 저희한테 가장 소중한 아이들 이름이 휴지 조각이 되기 때문에 꼭 이번에, 오늘부터 시작하셔서 꼭 좀 논의하시고…]

(영상디자인 : 이정회 / 영상그래픽 :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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