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시간 번 한·일 양국 정상…회담 전 풀어야 할 숙제는

입력 2019-11-23 20:18 수정 2019-11-23 22:1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앵커]

앞서 강경화 장관이 밝혔듯이 이제 중국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게 다음 달 말이니까 한일 정상회담까지는 양국이 한 달 정도의 시간을 확보한 셈입니다. 이번에는 청와대 연결해서 청와대의 반응을 들어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일본이 대화를 제안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앞으로 대화를 해도 기대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는 뭐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기자]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이 먼저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는 제안을 해 왔고 이것이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수출규제의 근거로 한국이 전략물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왔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거나 최소한 우리가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할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 왔지만 일본은 5개월 동안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협의체가 가동이 되면 우리가 주장했던 이 검증이 시작이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명분 자체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라는 게 청와대 입장입니다.

청와대는 정상회담 전에 실무협의체를 통해서 유의미한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대화 자체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대화를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분명히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 이제 일본의 일부 언론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국이 먼저 WTO 제소 중단을 제안했다. 한국이 굽히고 들어온 거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의 설명이 혹시 있었습니까?

[기자]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공식 설명이 아닌 일본 개별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안을 누가 먼저 했는가 그리고 누구에게 더 큰 실익이 있는가를 두고는 한일 양국 모두 언론을 통해서 또는 정치권을 통해서 기싸움이 당분간은 계속 팽팽하게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지소미아 종료도 WTO 제소도 완전히 철회한 것이 아니라 조건부로 중단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협상 과정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재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사실 이 지소미아는 한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문제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제(22일) 결정에 미국이 영향을 끼쳤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군요.

[기자]

이번 계기를 통해서 미국이 지소미아를 인도태평양전략의 중요한 네트워크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때문에 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우리 정부 독자적으로 결정하기가 전보다 어려워진 것도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미국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냈고 이를 통해 결국은 일본의 태도 변화까지 이어졌다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앵커]

일본은 또 협상 과정에서 강제징용 문제를 거론할 걸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오늘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까?

[기자]

원론적인 말만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피해자 분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일본 기업의 배상이 아닌 자발적 기부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자는 문희상 국회의장 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교환되고 있습니다마는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만큼 청와대는 문 의장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