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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술 더 뜬 미국 대표…"한반도 방위에 150억달러" 주장

입력 2019-11-21 20:22 수정 2019-11-2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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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가 하면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를 내놓으라는 미국의 압박도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는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 위원장을 만나서 미국이 한반도 방위에 사실은 150억 달러 규모가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50억 달러도 근거가 없는데, 일부러 더 큰 숫자를 불러서 압박하는 모양새죠.

유미혜 기자입니다.

[기자]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은 최근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를 만났습니다. 

드하트 대표는 윤 위원장에게 미국이 한반도 방위에 실제로는 최대 150억 달러 규모를 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상현/외교통일위원장 : (드하트가) 미국 입장에서 한국 방위를 위해서 쓰여지는 총액 규모는 47억 달러 훨씬 초과하는 두세 배 금액의 규모를 쓰는데 한국 방위를 위해서 이번에 이 정도…47억달러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연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과도 배치됩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2월 12일) : 우리는 지금 당장 방어하는 데만 연간 50억달러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연간 50억달러의 비용을 부담시키면서]

미국이 두세 배가 더 든다고 주장한 것은 한반도 밖의 미군 비용도 다 넣은 겁니다.

[윤상현/외교통일위원장 : 한반도 역외에 예를 들어 정찰, 미사일, 전력구조 등 총괄적으로 따지면 47억달러보다 훨씬 두세 배 많은 규모지만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상한…]

전혀 근거가 없지만 일단 숫자를 부풀려 최대한 압박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됩니다.

윤상현 위원장은 방위비 분담금 관련 미국 고위 인사들이 우리 정부에게 계속 구체적인 액수를 요청한다고 전했습니다.

[윤상현/외교통일위원장 : (미 고위급 인사가) 그럼 한국이 낼 수 있는 기여금이 어느 정도냐? 숫자로 말해달라. Give the number! Give the number!]

드하트 대표는 윤 위원장에게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윤상현/외교통일위원장 : 본인은(드하트는) 그러나 (주한미군 감축은) 협상카드로 쓰지 않는다. 그러나 대통령, 정책결정권자 차원에서는 그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다만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오늘(21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결렬되면 미국이 주한미군 1개여 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며 이것으로 동맹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영상그래픽 : 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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