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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등 대중문화 예술인, 병역특례 포함 않기로

입력 2019-11-21 18:57 수정 2019-11-21 21:58

정부, 아시안게임 금메달도 병역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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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시안게임 금메달도 병역특례 적용


[앵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게 대중문화 예술인의 대체복무 포함 여부 그리고 체육 분야에서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제할지 여부 등이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최종혁 반장]

우선 대중문화 예술인의 포함 여부에 대해 많은 K-pop 팬들, 가수들, 관계자들 많은 관심이 있었을 텐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현행 유지입니다. 그러니까 대체복무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실 당사자들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K-pop 대표 그룹인 BTS의 대체복무 여부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특히 문화계보다 정치권에서 더 큰 관심을 보였었죠.

[박양우/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난달 21일) : 병무청이나 국방부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병역특례를 좀 줄이자, 
또 내용도 좀 바꾸자 하는 그런 입장이죠. 저희들은 할 수만 있으면 오히려 좀 더 늘려서 문화, 체육 이쪽의 인력들을 더 잘 확보하고…]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21일) : 국민들이 보실 때는 국위선양 차원에서 보면 올림픽 금메달만큼이나 빌보드 차트 1위 하는 것이 국위선양에 기여했다고 다수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텐데요.]

국방부 관계자는 "전통 음악의 경우에는 콩쿠르 대회가 있고 객관적 기준이 있다"면서 "대중예술은 기준이 부족하다. 음악만 하면 영화 등은 왜 안 되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대체복무를 한없이 확장해야 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미필 대중문화예술인의 해외 공연을 어렵게 하는 '국외여행 허가제도'의 개선 방안을 현재 관련해 문체부와 개선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신혜원 반장]

체육요원은 아시안게임 금메달 포함 유지 여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지난해 아시안게임 야구 선수 선발 과정 등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당시에 국감에서 다뤄질 정도였습니다.

[김수민/바른미래당 의원 (지난해 10월 10일) : 프로야구 선수들이 병역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감독님께서 인정하십니까?]

[선동열/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 (지난해 10월 10일) : 지금 현재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민/바른미래당 의원 (지난해 10월 10일) :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예, 아니오'로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야구 선수들이 병역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고 인정하십니까?]

[선동열/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 (지난해 10월 10일) :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수민/바른미래당 의원 (지난해 10월 10일) :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청탁이 있었습니까?]

[선동열/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 (지난해 10월 10일) : 없었습니다.]

정부는 검토 끝에 현행대로 아시안게임 금메달에게도 병역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선수 선발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지만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 우수한 성적을 올렸을 때 국민 사기 진작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다만 정부는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선발방식, 절차, 요건 등 선발 관련 핵심사항을 명시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BTS 측은 이미 여러 차례 "당연히 군대를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사실 BTS 상당수 팬들은 병역 특례와 관련해서 BTS가 자꾸 거론되는 게 달갑진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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