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세 철폐가 빠진 미일 무역협정이 19일 야당의 반발 속에 일본 중의원을 통과했다.
일본 내에선 미국이 원하는 농산물 시장 개방 및 관세 인하 합의는 있지만, 일본이 희망하는 자동차 및 관련 부품 관세 철폐는 담기지 않아 양국 간 이익의 균형이 무너진 협정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20일 미일 양국의 농산물과 공산품의 관세를 삭감·철폐하는 무역협정의 중의원 통과 소식을 전하면서 아베 정권이 자동차 관세와 관련한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미일 무역협정이 중의원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가결됐지만 "자동차 및 그 부품 철폐 관련 미국과의 교섭 전망 등에 대한 정부의 설명은 애매한 상태"라며 "논쟁 무대는 참의원으로 옮겨가지만, 협정을 둘러싼 의문이 풀릴지는 알 수 없다"고 보도했다.
미일 무역협정의 중의원 표결을 앞두고 야당 측은 일본산 자동차 관세 철폐 시기가 정해지지 않고 보류된 채 농산물 분야에서 일방적으로 양보했다고 반발했지만,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자동차) 관세 철폐가 전제"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앞서 미일 정상이 지난 9월 25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서명한 미일 무역협정에는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이탈한 미국을 상대로 TPP 수준에서 농산물 시장을 개방해 쇠고기, 돼지고기 등의 관세를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도 협정의 이행 기간에 일본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일본이 원하는 자동차 및 관련 부품의 관세 철폐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한다는 내용만 적시됐다.
도쿄신문은 이날 사설을 통해 "정부는 쌍방이 이익을 얻었다는 입장이지만, 중요한 자동차 문제는 불투명성이 두드러진다"며 "국익이 지켜졌다고 도저히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일본은 (자동차) 관세 철폐가 협의의 전제라는 입장이지만, 미국으로부터 그것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발언은 듣지 못했다"면서 내년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자동차 관세 철폐에 합의할지 의문이라는 견해도 밝혔다.
일본 정부가 자동차 관세 철폐를 전제로 이번 무역협정에 따른 미측 관세 삭감 액수가 2천128억엔(약 2조3천억원)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자동차 관세를 제외한 수치는 제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아시히신문은 자동차 관세 철폐 관련 불투명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미측 문서에 있는 '관세 인하 리스트'에 기재된 품목을 토대로 계산한 결과, 관세 삭감액은 정부가 제시한 금액의 10%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국회 비준을 얻어 내년 1월 1일부터 미일 무역협정을 발효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