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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2차협의도 '평행선'…WTO 법적 공방 가능성 커져

입력 2019-11-20 07:44 수정 2019-11-2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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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놓고 한국과 일본이 2차 협의를 벌였는데 역시 입장차만 확인한 채로 끝났습니다. 법적 공방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소식은 김성탁 특파원이 전합니다.

[기자]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 등 한국 대표단이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로 들어갑니다.

일본 측 대표단도 2차 양자 협의를 위해 도착합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등 3개 품목의 수출을 제한하자 지난 9월 WTO에 제소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는 일본의 조치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데다 수출 통제 제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6시간의 협의 후에도 일본 측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일본 측 협상 대표는 "민생용이거나 군사적으로 전용할 우려가 없는 것은 수출을 허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해관 협력관은 "서울로 돌아가 패널 설치 요청을 포함한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협의를 위한 협의는 하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이 WTO의 1심 절차인 무역분쟁기구의 패널 설치를 요청해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될 전망입니다.

이번 협의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양측이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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