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 체결을 위한 3차 협상이 결국 결렬됐습니다. 어제(19일)는 회의 시작 한시간여 만에 미국 측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회의 파행 직후, 한·미 협상대표들은 각자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서로를 향해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양국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자리 함께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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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안녕하십니까?]
[앵커]
사실 이번 이틀간의 서울 회의에서 뭔가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들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어제 미국 측이 한 시간여 만에 자리를 뜬 것을 보면 이건 입장 차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어제 10시에 시작을 했는데요. 오후 5시까지 이제 하기로 오전에 하고 오찬하고 또 저녁까지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드하트 대표가 아무래도 결렬을 예상하고 온 것 같아요. 이 타결이 안 되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1시간 반 만에 자기가 먼저 자리를 뜨겠다. 나가버린 거죠. 그리고나서 10분 만에 기자회견 하겠다라고 기자들한테 통보를했다는 걸로 볼 때 이미 어제는 아무 진전이 없을 것을 예상하고 온 거다. 입장을 확실히 얘기하고 다시 한 번 자기 들은 물러서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갑자기 우리한테 5배 이상을 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업의 가격이 갑자기 5배가 되는 게 어 디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도 이제 예상을 했겠죠. 그리고 이게 아마 일종에 북한이 잘하는 벼랑 끝 전술 또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하는 미치광이 전술. 그러니까 우리가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강력한 입장을 보여서 내년에 또 일본하고 나토하고 협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서 본보기를 보인다 그런 셈으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협상 전략 차원에서 이번에는 아예 강경한 태도를 보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을 수도 있겠군요.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10분 만에 기자회견 한다고 했고 그런데이제 우리가 사실 그렇게 초조할 이유가 없는 게 사실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이라는 게 북한의 남침 억제를 위해서 1953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거고 그때와비교해서 남북한의 군사력이라든지 우리의 국제적인 위상이 상당히 높아져서 그래서 사실 1960년까지는 1원도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토지를 빌려주고 건물을 제공하고 여기에 그쳤는데 미국이 1980년대 한국이 성장을 해서 이제 한국도 좀 잘 사니까 돈 좀 내라 이래서 이제 그럼 특별히 우리가 내주겠다 그래서 미군 부대에 근무하는 한국인들월급이라든지 또는 건물을 새로 짓는다든지 아니면 탄약 같은 소모적 군수 비용 이거 정도를 주기 시작해서 1000억 원을 줬는데 그게 지금 1조가 넘은 거죠. 10배가 넘었습니다, 벌써. 그런데 여기에서 5배를 1년 만에 갑자기 올려달라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미동맹의 취지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맹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그렇다고 우리가 한미동맹을 깰 건 아니잖아요. 한미동맹이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고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건 좀 무리한 요구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호적인 태도로 이것이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너무 연말까지 타결해야 된다. 이런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은 말이죠. 주한미군의 주둔비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분담금에 대해서 협상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인도태평양전략을 내세우면서 한 국이 아닌 다른 지역에 배치된 미군에 대해서도 분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지금 우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한미 동맹이 북한의 남침억제를 위한 자유민주주의의 두 나라의 동맹에서 북한 남침 억제에서 반중, 반북동맹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소미아고 사드고 방위비 분담금 5배 요청에서 드러난 역외 훈련비용까지 내놔라. 또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 하면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을 이른바 사업상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상업적 목적으로 안보동맹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몇 배를 올려 줄 수도, 만약에 올려준다면 그것은 그들에 월급도 주고 그다음에 가족들 수당까지 주고 가족들 체류비용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역외훈련병까지 주고 이런 것까지 해 준다면 그야말로 우리의 용병이 되는건데 그러면 대한민국 국군 체제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지휘명령을 완전히 복종 하고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충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은 자기들이 오고가는 거와 충성은 미국 대통령에게하면서 모든 비용을 다 대라. 이거는 맞지 않는 거고요. 협상하는 사람의 미국인 협상자의 고충을 제가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5배를 받아내라니까 미국 국방부에서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아무리 다 해 봐도 2조 조금 넘는답니다. 그런데 거의 6조를 받아내려니까 대통령의 명령을 어길 수는없고 그래서 부득이 새로운 항목을 추가한 게 역외 훈련비용까지 또 월급까지 주한미군 월급까지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어거지라고 봐야죠.]
[앵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현재 아시아 순방 중인데 또 소식이 들어왔는데 보니까요. 한국이 부자 나라니까 그만큼 부담해야 된다. 이런 논리 이게 에스퍼 국방장관 뿐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요즘 미국 고위 관리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국방장관이나 국무장관 이런 사람들은 그 말을 따라야 되겠죠. 그러나 이건 합리적이지 않고 그리고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갑자기 어떤 사업비용이나 물건 값을 5배로 올린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의 완전한 변질을 요청하는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5조나 6조를 요구하는 건 마지막 타결점을 2조 정도로 보고 소위 북한에게 쓸 법한 미치광이 전술 또는 벼랑 끝 전술을 한국에 적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결국 타 결은 2조 이상 된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요. 제가 볼 때는 1조 조금 넘는데 1조 1000억 원 정도나 물가상승률을 비례해서 올렸는데 지금 사실 한국의 물가가 별로 안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동맹의 정신으로 돌아가길 간곡히 바랍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미국 사이에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놓고 계속 협상이 진행이 될 텐데 지금으로 봐서는 여전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켜보죠.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