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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협상 파행 속 종료…한·미 입장 차 못 좁혀

입력 2019-11-19 19:16

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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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앵커]

조금 전에 사고의 개요는 얘기했는데요. 오늘(19일) 오전 제주 차귀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 대성호에서 불이 났습니다. 배에는 한국인 6명 등 12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현재 1명이 숨지고 11명은 실종된 상태입니다. 사고 직후 해경과 해군 등 구조 당국이 실종자 수색에 바로 나섰지만 파도가 높고 또 수온도 낮아서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고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진행 상황을 빠짐없이 전달하고 지원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고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속보와 함께 한미 방위비 분담금 관련한 소식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바다 위 조업을 하던 어선에서 불이 나 현재 1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사고는 오늘 오전 7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제주 차귀도 서쪽 76Km 해상에서 어선 대성호에 불이 난 겁니다. 신고를 받고 구조대가 출동을 했는데 도착 당시 이미 어선은 상당 부분 불에 탄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백학선/제주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장 : 아침 7시 5분경 제주도 차귀도 서쪽 76km 인근 해상에서 어선 대성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며 인근 어선 창성호로부터 5청장으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사고 선박은 통영 선적 대성호로 승선원 12명이 탄 29톤 연승어선입니다.]

사고 당시 배에는 한국인 6명, 베트남인 6명 등 모두 12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재 발생 3시간쯤 뒤에 배는 결국 전복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전 11시가 조금 안 된 시각, 실종자 1명이 발견돼서 제주 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남은 11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백학선/제주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장 : 10시 37분경 3012함 단정에서 익수자 인양하였으나 호흡, 맥박,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헬기 이용 제주공항 경유하여 제주한라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1시 56분에 의사 사망판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나머지 선원 11명은 실종된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에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구조 활동 진행 상황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알려주고 지원을 다하라"고 당부하고 "베트남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즉시 연락을 취해 편의를 보장해주라"고도 했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구조 수색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사고 현장 파고가 높고 수온도 낮아서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조 대원들이 선체 수색도 진행했지만 선원을 발견하진 못했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멀리 예멘에서는 한국 선박 나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7일 밤 9시 50분, 우리 시간으로 어제 새벽 3시 50분쯤 예멘 해상에서 모두 3척의 선박이 나포됐는데요. 이 중 2척이 한국 배입니다. 배에는 모두 16명의 승선원이 있었고 이 중 2명이 한국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인철/외교부 대변인 : 예멘 인근 해역에서 우리 국적 선박 2척과 우리 국민 2명이 예멘 후티 반군에 의해 나포되었습니다. 해당 재외공관에서는 현장대책 본부를 구성하고 주재국에 상황 전달 그리고 석방 관련 협조를 요청하는 등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박을 나포한 건 예멘 후티 반군입니다. 후티 반군은 예멘의 수도 사나를 포함해 예멘 북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인데요. 이란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자신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유전 시설 드론 테러 주범임을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선박을 나포한 후티 반군 측은 "해당 선박이 영해를 침범했기 때문에 억류해 조사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정부는 오만에 있던 청해부대 강감찬호를 현지로 급파했습니다.

[박재민/국방부 차관 : 월요일 날 11시경에 출항을 했습니다. 출항을 했고 거리가 좀 있어서 아직 도착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까지 전해지는 소식으로는 나포된 선박은 예멘 호데이다주의 살리프항에 정박돼 있고 한국인 2명을 포함한 선원들은 모두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티 반군 측은 "선박과 선원이 한국 국적임이 최종 확인되면 석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시간이 되면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해보고요.

그리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소식도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협상이 오늘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한미 양국은 오늘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세 번째 회의를 이어갔습니다만 결국 양측의 입장이 강하게 맞선 끝에 다음 회의에 대한 일정 논의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종료가 됐습니다. 한미 양국은 회의 종료 후 각각 따로 언론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우리 측에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제안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임스 드하트/미국 방위비 분담금 협상대표 : 우리는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하다면
우리의 입장을 조정할 준비를 하고 열린 마음으로 서울에 왔습니다. 불행히도 한국 협상팀이 제시한 제안들은 공정하고 공평한 부담 분담에 대한 우리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그러면서 우리 정부에 공을 넘기려는 듯한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드하트 대표는 "한국이 준비가 됐을 때 다시 협상을 재개하자"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드하트/미국 방위비 분담금 협상대표 : 한국 측이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협상을 재개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려 올해 분담금의 5배에 육박하는 액수을 요구해놓고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파트너십' 운운하는 게 참 씁쓸합니다. 우리 정부 협상 대표였던 정은보 방위비 협상대사도 별도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은보/방위비 분담금 협상대표 : 우리 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측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정 파행 소식도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방위비 분담금 협상 파행…한·미 입장 차 못 좁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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