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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WTO 분쟁' 2차협의…"일 소극 대응 땐 패널 추진"

입력 2019-11-19 07:17 수정 2019-11-19 10:21

스스로 발목잡은 일…대일 무역적자 16년 만에 최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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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발목잡은 일…대일 무역적자 16년 만에 최저치


[앵커]

일본 아베 정권의 수출 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WTO 소송전을 앞두고 한·일 양국의 통상 문제 담당자들이 오늘(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두 번째 양자 협의를 갖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협의에 소극적일 경우 분쟁 해결 기구 패널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일본에 대한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 폭이 올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대일 무역적자 폭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 달까지 대일 적자는 163억 6천 6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20% 이상 적습니다.

2003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연간 대일 무역적자는 16년 만에 처음 200억 달러를 밑돌게 됩니다.

적자 폭이 감소한 건 우리나라의 대일본 수출보다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더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일본산 부품과 장비에 의존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입을 크게 줄인 영향이 컸습니다.

자동차와 맥주, 의류에 집중된 일본 제품 불매 운동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문병기/한국무역협회 연구원 : 일본에서 수입하는 소재의 수입액, 물량이 줄어든 것도 있고, 동시에 소비재인 승용차나 주류, 의류 같은 수입의 감소도 일부 작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일 양국 통상담당자들은 오늘 2차 양자협의에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본격적인 WTO 제소 절차를 밟게 됩니다.

[정해관/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 : (일본 측이)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면 저희로서는 다음 단계인 패널 설치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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