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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초반부터 '부작용'…정부 처방 문제없나

입력 2019-11-18 21:08 수정 2019-11-18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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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이 발표되고 열흘 정도 지나서 아직 초반이긴 하지만 이렇게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먼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추가 대책은 있는지,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발표 당시부터 이런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많았죠. 이게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빨리 나타났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기자]

네, 아직 초반이긴 하지만 서울 집값의 오름세는 뚜렷해 보입니다.

지난주에도 서울 집 값은 오름세를 이어갔는데요. 
  
특히 분양가상한제를 빗겨간 곳들, 대표적으로 동작구 흑석동, 양천구 목동, 그리고 과천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집니다.

그럼 분양가상한제 대상인 강남 4구라도 내렸냐 하면 그렇지도 않은 걸로 나옵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당초에 분양가 상한제는 이른바 마지막 카드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강력한 규제다 이랬는데 이게 초반부터 이렇게 작동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당장 시장의 불길을 잡기에는 역부족이 아니었냐,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정부가 정한 대상이 서울의 27개 동인데 애초 예상보다 적었고 강남 지역만 봐도 절반은 빠졌습니다.

게다가 부산과 고양, 남양주 등에서는 규제를 오히려 풀었습니다.

정책의 핵심은 일관성인데 이게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준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우선 나옵니다.

또 한편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자체가 가진 한계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본질적으로는 재건축, 재개발을 겨냥한 건데 당장 기존 집값을 잡기 어려운데다 공급이 줄면 장기적으로 집값이 더 오를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을 내놓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남은 다른 대책들이 뭐가 있는지가 궁금한데. 일단 그 대상을 좀 더 넓히겠다고 했고 또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기자]

당장은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과 그리고 정부 합동으로 벌이는 합동조사를 좀 더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지정 대상으로는 이번에 빠진 과천과 동작, 목동 등이 유력해 보입니다.

만약 그래도 안 잡힌다면 더 강도 높은 대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과열지역 주택거래 허가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축소, 전매제한 강화 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각각 효과 못지않게 부작용도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성장률 방어에 나선 정부 입장에서는 추락하는 건설경기, 지방경기도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또 대출을 죄고 자금 조사를 해 봐도 시중에 돈이 너무 많다는 게 정부의 선택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시중의 단기 부동자금은 점점 늘어 현재 1138조 원에 달합니다.

역대 최대치입니다.

경기 둔화와 제조업, 자영업 불황에 이 돈이 갈 곳을 못 찾고 서울 부동산에만 몰리는 현상도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돈이 흘러갈 곳. 퇴로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는 말도 나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한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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