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경두 "미, 한·일 동시에 지소미아 강한 압박"
지소미아, 그러니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시한 종료 나흘을 앞두고 미국이 한·일 양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 참석 중인 정경두 장관이 오늘(18일) 밝힌 내용이고요. "미국은 전략적 가치를 내세워서 한·일 양국에 지소미아 유지를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지소미아 논란의 시발점인 수출규제 문제를 원점으로 돌릴 생각이 현재로서는 거의 없어 보이고요.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뒤집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글쎄요. 미국이 어느 정도의 강도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더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요. 현재로선 출구가 딱히 보이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2. '주 52시간' 중기에 계도기간 9개월 이상 부여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9개월 이상 부여됩니다. 주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기업의 '경영상 사유'도 포함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완화한 겁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 이같은 보완대책을 발표했는데,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책을 먼저 내놓았다고 평가 할 수 있겠습니다.
3. 홍콩 경찰 '시위대 최후 보루' 이공대 진입
아까 조금 전에도 영상에서도 봤지만 홍콩 사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홍콩경찰이 오늘 시위대의 최후 보루로 통해온 홍콩 이공대에 진입해서 격렬한 충돌이 벌어졌고요. 시위대는 교내 곳곳에 불을 지르며 격렬하게 저항했고요.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군의 개입이 임박한 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어서 홍콩의 긴장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따 고 반장 발제때 추가로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신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한·미방위비협상과 지소미아 논의 등 외교안보 이슈부터 짚어보고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세연 한국당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 관련한 이야기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패스트트랙 협상 속보 등 국회 상황도 짚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