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에도 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일본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다.
다카야스 유이치(高安雄一) 일본 다이토분카(大東文化)대학 교수는 18일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과 한일경제협회가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최한 '한일경제관계 개선'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수출규제에도 양국 간 부품·소재의 수출입관계는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카야스 교수는 "한일 경제가 강하게 이어진 이유는 단순히 이웃 나라기 때문은 아니고 기업들이 공급·조달을 위한 최적의 선택을 한 결과"라며 "경제 분야는 한일 관계의 악화에 구애받지 않고 꾸준히 각자의 생산성 향상과 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의 수출관리 적정화는 정치 문제가 경제에 영향을 가지고 온 사례"라며 "일본 정부는 정치 문제가 심각해지자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를 통상으로 되돌렸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수출관리 적정화 심사는 자의적으로 행할 수 없다"며 "한국 기업에 대한 일본에서의 소재·부품의 공급은 멈추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국기업은 허가가 나올 기간을 예측해 발주해야 하는 절차 상의 번거로움은 있지만, 공급 중단으로 생기는 영향에 비하면 미미하며 일본 기업이 큰 영향을 받은 사례도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또한, 한국의 일본 불매 운동 역시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로'에 가깝다고 밝혔다.
다카야스 교수는 "지난 8월 대한국 맥주 수출이 97% 감소했지만, 전체 일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4%에 그쳤다"며 "방일 한국인의 감소도 개인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한일 기업 부문의 대처 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의 부품·소재 업체 간 연계를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한국의 부품·소재 국산화는 대일 정책으로서가 아닌 한국 경제를 지탱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일본처럼 부품·소재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장기적인 대응으로 한국이 부품·소재산업의 강화를 위해서는 우수한 젊은 인재가 중견·중소기업에 모일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세미나에 패널로 참가한 전문가들은 양국이 선의의 경쟁 속에서도 최대한 협력함으로써 미래세대에 공헌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무코야마 히데히코(向山英彦) 일본종합연구소 상석주임연구원은 한국경제가 2000년대는 중국의 고성장을 배경으로 수출과 투자가 성장을 이끌었지만, 최근에는 중국의 성장률 저하와 중국의 국산화 추진 등에 따라 수출 증가세가 둔화함에 따라 한일 경제 관계도 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양국 간 글로벌 인재의 교류 강화와 제3국에서의 새로운 사업 전개로 한일을 넘는 차원에서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LG경제연구원 이지평 상근자문위원도 "한일 공급망의 유지 및 강화가 필요하고 디지털 혁신과 차세대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도 협력해 나가야 한다" 조언했다.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진경제실장은 일본의 자연재해 피해복구 협력 등 일본 사회와 공감할 수 있는 노력과 함께 일본 정부와의 정기적인 협의체 가동을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