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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4달 만에 액체 불화수소 수출허가…WTO 협의 꼼수?

입력 2019-11-16 20:21 수정 2019-11-17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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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일 관계에서는 조그만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본이 반도체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불화수소의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수출을 막은 지 넉달 만인데요. 하지만 규제를 완전히 푼 게 아니라서 세계무역기구, WTO를 의식한 '꼼수'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정부가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액체 불화수소'의 한국 수출을 허가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3대 핵심 소재의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발표한 지 4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이로써, 포토레지스트와 플루오린폴리이미드 등 일본이 지정한 3개 규제 품목 모두 수출 허가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번에 제일 마지막으로 수출 관문을 통과한 액체 불화수소는 반도체의 불순물을 씻어내는 중요한 소재입니다.

앞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주문했지만, 서류 보완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업계에선 일본 측이 오는 19일 예정된 한·일 간 세계무역기구 분쟁 2차 협의를 의식해 빗장을 잠시 푼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9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무작정 허가를 미루면 '수출 통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단 것을 고려했다는 겁니다.

결국 업계에선 이번 조치가 일시적 허가에만 그칠 수 있어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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