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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 "부유한 한국, 분담금 더 내야" vs 정경두 "공평하게"

입력 2019-11-15 19:51 수정 2019-11-15 20:43

마주 앉은 한·미 국방, 방위비 분담금 공방전…지소미아도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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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 앉은 한·미 국방, 방위비 분담금 공방전…지소미아도 입장차


[앵커]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이 직접 얼굴을 마주했지만, 기대했던 새로운 해법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오늘(15일)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 직후,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한국은 부유한 국가"라며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경두 국방장관은 공평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제 일주일 뒤면 끝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두고도 두 장관은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먼저 김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이 회의를 마친 뒤 나란히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한국이 돈을 더 내야한다고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마크 에스퍼/미국 국방장관 :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방위비를) 조금 더 부담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더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방위비로 이득을 보는 것이 한국이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마크 에스퍼/미국 국방장관 : GDP 비율상 미국은 우방을 지키기 위해 국방비의 상당 부분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지출한 분담금의 90%는 한국에 그대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정경두 국방장관은 공평한 수준에서 분담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경두/국방부 장관 :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담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서로 공감하고 한·미가 앞으로 서로 상호 간에 윈윈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초 방위비 분담금은 오늘 한·미 안보협의회 핵심 의제가 아니었지만, 두 장관이 비공식 회담에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국이 최종 합의한 공동성명엔 제10차 방위비분담금의 특별협정이 끝나기 전에, 즉 연내 타결이 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는 원론적 수준의 문구가 담겼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공개적인 기자회견 자리에서 '인상 압박'을 요구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오늘 여·야 의원 47명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엄포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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