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선중앙통신 "금강산 개발에 남측 끼어들 자리 없어"
북한은 오늘(15일) 금강산 남측시설 철거에 대한 최후통첩을 보냈지만 남측 당국이 침묵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시설 철거를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금강산은 남북의 공유물이 아니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언급한 내용인데요. 금강산 개발에 남측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관련해 오늘 통일부는 "금강산 관광 문제는 남북이 서로 합의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우리의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금강산을 놓고 남북의 이견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시민단체, 나경원 또 고발…'사학비리·뇌물수수'의혹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사학비리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오늘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이 고발장에 적은 혐의가 여러가지 있는데, 하나만 예를 들자면 나 원내대표가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사학법인 홍신학원 이사로 재임하며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동생이 운영하는 유치원에 헐값으로 임대해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앞서 자녀 부정입학 의혹 등으로 나 원내대표를 고발했고요. 이번이 6차 고발입니다. 관련해 나 원내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그동안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해왔습니다.
3. 서울고법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
그리고 가수 유승준씨, 스티브 유가 17년 만에 우리나라에 입국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 유씨가 '주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LA총영사관은 유씨가 신청한 비자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고요. 유씨가 병역의무가 해제되는 38세가 지난만큼 끝까지 비자발급을 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한다는 의견을 밝혀 법정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한미국방장관 공동 기자회견 내용과 미 국방장관의 청와대 방문 속보부터 짚어보고요. 검찰개혁 방안을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등 관련 속보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책임자 고소 소식과 오늘 국회 상황도 짚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