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20일도 채 안 남았지만 여야 간 협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어제(14일) 있었던 검찰개혁 법안 실무 협상에서 여야는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에선 국회 상황 자세히 짚어봅니다.
[기자]
[한민수/국회 대변인 (지난 12일) : 정치개혁 및 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12월 3일 이후에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합의가 최선입니다. 국회의 모든 의사결정은 합의를 우선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부의한 이후에는 빠른 시일 내에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입니다.]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으로 올라가 있는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이제 2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부의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상정까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국회의 모든 의사결정은 합의를 우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야가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놓고 각각 실무 협상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진전이 없습니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전히 평행선만 달리고 있습니다. 여야는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정작 여당이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놓고는 의견 차이가 큽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큰 갈래로 정리를 해보면요. 민주당은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고 있고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정도를 가진 기구 설치를 중재안으로 내놓고 있죠.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검찰개혁을 위해서 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등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신속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처리해서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는 검찰개혁을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정권의 숨은 의도, 이제 국민들께서 명명백백하게 알고 계십니다. 공수처 만들어지면 지금의 법무부보다 더한 탄압의 칼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절대 공수처 안 됩니다. 끝까지 막아내겠습니다.]
선거법 개정안도 논의가 지지부진합니다. 지역구 통폐합 문제에서 여야 이견, 정확하게는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재 올라가 있는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는 건드리지 않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만 조정한 수준입니다. 그럼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개정안에 따라 통폐합될 선거구는 어디일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어제 지역구를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기준으로 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결과를 봤더니요. 서울 2곳, 경기 6곳, 부산 3곳, 경북 3곳, 광주 2곳, 전북 3곳 등 모두 26곳이 통폐합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역별로 보면 호남 7곳, 영남 8곳이 통폐합 대상입니다. 반대로 세종 그리고 경기 평택을 지역은 분구 대상 그러니까 지역구를 두 개로 나눠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렇다보니 각 당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통폐합 지역구와 통폐합 인근 지역구 의원들의 이해관계도 제각기 다른 상황인 겁니다. 논의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수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측이 조만간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임시회에서의 사보임 허가가 불법이라는 한국당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검찰 출석에 앞서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최종혁/여당 반장 (어제) : 나 원내대표는 검찰에 출석하기에 앞서서 제출한 의견서에서는요. 당시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회관 방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한 데 대해 "젊고 건장한 채 의원이 '감금'이 됐다는 건 채 의원을 너무 나약한 존재로 보는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
이 소식 접한 채이배 의원 발끈했습니다. 오늘 입장을 냈습니다.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 : 젊고 건장하지만 나약한 채이배입니다. 당시 제 방에 11명과 방 밖에 문고리를 잡고 있던 1명, 총 12명의 한국당 의원을 제가 힘으로 물리치지 못하고 감금되어 있었으니 저는 나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님. 왜 정작 50쪽짜리 의견서 본문에 자신의 책임을 밝힌 내용이 없습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질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국회가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이배 의원의 조금 전 질문, 왜 의견서에 자신의 책임을 밝힌 내용은 없냐 이거 기자들이 대신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물어봤는데요.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채이배 의원님이 왜 책임은 의견서에 안 냈냐고 이렇게 반발하셨는데…) …]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 '제자리걸음'…여야 이견 못 좁혀 >
(화면출처 : 바른미래당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