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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방위비 요구 철회하라"…'비준 거부 카드' 언급도

입력 2019-11-14 21:02 수정 2019-11-14 22:13

한·미, 18일부터 3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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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18일부터 3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 돌입


[앵커]

어제(13일) 마크 밀리 합참의장에 이어서 오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까지 방한했죠. 미군 최고위 인사들입니다. 이들은 내일 청와대를 방문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 종료를 반대하고 있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한국정부는 미국을 상대로 두 개의 격전을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우선 방위비 문제,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약 1조 원입니다. 8.2%가 그 전해보다 오른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450%나 오른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조 9천억 원에 가까운 분담금을 미국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협상하겠지만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인상률입니다. 우리 정부도 받아들이기 힘들겠다고 하지만 이번에 국회가 나섰습니다. 분담금이 너무 오르면 국회 비준이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비준이 안 되면 어찌 되는가는 잠시 후에 다루겠습니다.

먼저 노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무리한 한·미 방위비 분담 요구는 미국이 철회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결의안에는 민주당 의원 74명이 동참했습니다.

국회에서는 만일 미국의 압박으로 과도한 인상이 이뤄질 경우 국회 비준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안규백/국회 국방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 : 상식에 벗어난 수준의 요구에 따라 이해할 수 없는 협상을 체결할 경우, 우리 국방위를 비롯한 모든 동료 의원들과 함께 국회의 역할을 다 할 것이다.]

김태년 의원도 어제 소셜미디어를 통해 "합당한 수준이 아니라면 비준 동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윤상현 외통위원장도 "비합리적인 인상을 요구할 경우 국회 비준동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두 당 지도부는 국회 '비준'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과도한 분담금 인상에는 여야 모두 반대지만 지도부까지 나서서 '비준 거부'를 언급하기는 부담스럽다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의 분담금 협상을 맡고 있는 제임스 드하트 대표는 17일 한국에 들어와 18일부터 3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할 계획입니다.

두 나라의 의견 차이가 너무 커 쉽게 결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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