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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다퉈 포항 찾던 '정치권'…피해 지원 특별법은 '제자리'

입력 2019-11-14 21:13 수정 2019-11-14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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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바뀌지 않은 것은 또 있습니다. 포항에 지진이 나자 앞다퉈 달려갔던 정치권은 무엇을 약속했고, 무엇을 지켰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킨 것이 없습니다. 일을 안 했던 우리 국회의 대표적인 단면이기도 합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기자]

포항 지진이 지열 발전소로 인한 인재인 것으로 지난 3월 결론 나자 여야 대표들은 잇달아 포항을 찾았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4월 10일) : 대책이 빨리 세워지는 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지난 4월 9일) :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좀 극복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앞 다퉈 지진 특별법을 내놨습니다.

진상조사와 피해 주민들에 대한 배상 또는 지원을 법으로 정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난 4월 처음 발의된 법안들은 국회 산자위서 두 차례만 논의됐습니다.

[김정재/국회 산자위원 : 안타깝지만 그때 4월 이후로 법을 낸 다음에 바로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들어가서 국회가 거의 좀 마비가… ]

국회 산자위 회의실입니다.

포항 지진 특별법, 발의만 하고 나 몰라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지진 발생 2년을 하루 앞두고서야 여야는 본격적인 논의을 시작했습니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이번 정기국회 처리를 약속했지만,

[김삼화/국회 산자위원 :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할 겁니다.]

[이철규/국회 산자위원 : 논의를 해가지고 납득될 만한 결론이 나와야지 않겠습니까?]

문구 하나를 놓고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박범계/국회 산자위원: 배상과 보상은 법률적 성격이 너무 크게 다르거든요. 그것이 제일 큰 난제입니다.]

여야는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법안에 명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논의 중이고,

[김성환/국회 산자위원 : 지열발전으로 인해서 촉발된 것이라고 확인된 만큼 최소한 보상이라고는 해야 되는거 아니냐는 의견이 다수…]

정부는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내년 총선까지 특별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폐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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