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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양승태 사법부, 블랙리스트 프레임" 첫 증언

입력 2019-11-14 21:20 수정 2019-11-14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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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농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현직 판사가 양승태 사법부의 블랙리스트 프레임 의혹을 처음으로 증언했습니다. 법원 행정처가 특정 연구회에 소속된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공다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7년 2월, 법원 내부 게시판에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의 이름으로 올라온 글입니다.

연구회에 중복 가입한 판사들에게 처음 가입한 한 곳만 빼고 탈퇴하라는 내용입니다.

판사들은 이 공지가 400여 명의 회원을 둔 국제인권법연구회를 겨냥한 걸로 봤습니다.

공지를 따르면 회원 수가 절반으로 줄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제(13일)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임효량 판사가 이 조치를 "사법부의 블랙리스트 프레임"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대법원이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해 온 국제인권법연구회를 겨냥한 조치라는 겁니다.

그동안 사법농단 재판에서 블랙리스트 프레임을 언급한 건 임 판사가 처음입니다.

임 판사는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인상을 받았다"며 "선을 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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