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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 오늘 방한…민주당, '방위비 공정 합의 촉구' 결의안

입력 2019-11-14 07:53 수정 2019-11-1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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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소미아는 유지하고, 방위비 분담금은 더 내라는 우리에 대한 미국의 압박, 어제(13일) 한국에 온 미국 합참의장, 이어 오늘 오는 미국 국방장관, 급을 높여가면서 우리를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이 오늘 이가운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 결의안을 낼 예정인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이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공정한 합의를 촉구하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자]

네, '방위비 분담금의 공정한 합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민주당 박정 의원이 대표 발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의안에는 "미국이 현재 주장하는 방위비분담금 요구 내용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이러한 요구는 한미동맹 강화의 차원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또 '미국의 포괄적인 한미 방위비 분담 요구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협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철회돼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50여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앵커]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미국 인사들의 발언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군사위원장도 이번에 또 나섰네요?

[기자]

■ 미 하원 군사위원장 "지소미아 갱신 선호"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입니다.  

"그들이 지소미아 갱신, 그러니까 연장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현지시간 13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 한 말인데요.

여기서 '그들'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한·미·일을 가리킨 것으로 보입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그러면서 "한·미·일의 협력은 지역의 안정과 평화, 긍정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합참의장의 발언으로 촉발된 '주한미군 필요성' 논란과 관련해선 "철수나 감축에 대해 자신을 비롯해 모두가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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