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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노조 "통신 전문가 없는 방송통신위원회" 비판

입력 2019-11-13 15:37 수정 2019-11-13 18:29

정치적 이해 따라 비합리적 조직 개편의 결과
통신 중요한데…'방송·저널리즘'에만 편중된 위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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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이해 따라 비합리적 조직 개편의 결과
통신 중요한데…'방송·저널리즘'에만 편중된 위원 구성

방통위 노조 "통신 전문가 없는 방송통신위원회" 비판


방송통신위원회의 편중된 위원 구성을 우려하는 내부 비판이 나왔다. '방송'과 '통신' 분야의 규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구에 통신 전문가가 없다는 취지다.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안광일)은 13일 '방통위 상임위원의 정보통신 전문가 부재에 따른 우려'라는 성명을 내고 "방통위 상임위원은 다양한 출신의 방송과 통신 전반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다. 상임위원 5명 중 장관급인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1명은 여당, 나머지 2명은 야당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고 있다. 현재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변호사 출신 1명, 언론인 출신 3명, 교수 출신 1명으로 구성돼 있다.

방통위 공무원노조는 성명에서 "급변하는 방송 통신 융합 환경과 4차 산업혁명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선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현재 구성된 방통위 상임위원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가 없다"며 "이뿐 아니라 관계 행정분야 전문가 부재로 방통위가 과연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균형 있는 인사는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필수 요소임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방통위 공무원노조는 방통위가 설립취지에 맞게 제 역할을 다 하기 위해 상임위원을 다양한 출신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안광일 노조위원장은 "방통위 조직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차례 비합리적인 조직개편을 거쳤다"며 "방통위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 국민에게 올바른 방송통신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선 상임위원을 다양한 분야와 출신의 전문가들로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무도 상식적인 부분이라 언급하는 거 자체가 너무도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7년 출범한 4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효성 전 위원장과 고삼석 전 상임위원이 각각 지난 7월과 11월 보장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는 불명예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소관 업무의 특성상 별도의 방통위법을 통해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이 침해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역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2명이 임기 중 교체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노진호 기자 yesno@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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