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시점이 12일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법안 처리 방향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대안신당 포함)과 패스트트랙 공조를 복원하기 위해 개별 의원을 접촉하며 의결정족수(현 296명 중 149명)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여야 4당이 논의 중인 방안은 크게 4가지로 좁혀진다.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면서 현행보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높이는 방안들이지만, 그 정도에서 차이가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조해 패스트트랙에 오른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안이 협의의 기본이 되는 안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것으로 지역구는 28석 줄고, 비례대표는 28석 늘어나는 셈이다.
다만 지역구가 축소되는 의원들의 반발 탓에 이 안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크다.
이 때문에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을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案)보다 완화한 '지역구 240 대 비례대표 60'으로 하는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 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의석수 비율을 '200 대 100', '250 대 50'으로 하는 안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인영 원내대표가 다른 당의 의견을 확인하는 수준이고 '240 대 60'안 등 일체의 제안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여야 3당 교섭단체 간 협상에서 선거제 개혁 실무를 담당하는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러 가지 안에서 대화가 되고 있다"며 "각 당의 의견이 모인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부정적인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의원정수 확대는 의제가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협상 막판에 쟁점으로 다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군소 야당을 중심으로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의원정수를 일부 늘려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한다는 전제 위에서 의원정수 확대를 검토하자는 것은 오래된 논의"라며 한국당이 동참한다면 10% 정수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안신당 관계자는 "현행 패스트트랙 안대로 지역구가 축소되면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나올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처리되기가 쉽지 않다"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의원정수는 국민이 반대하니 가급적이면 늘리지 않는 것이 좋지만 농촌·지방 중소 도시 지역구 의석수가 축소되지 않으려면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며 "그러려면 세비 감축 등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