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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법안 12월 3일 부의" vs "의원직 총사퇴 검토"

입력 2019-11-12 18:56

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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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앵커]

여야가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 부의를 둘러싸고 또다시 극단으로 치닫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이 오는 12월 3일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을 본회의에 부의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당은 의원 총사퇴 카드까지 꺼내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 실무 협상도 진척이 없는 상황인데요. 자칫 제2의 패스트트랙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12일) 고 반장 발제에서 국회 관련 상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개혁·선거개혁도 중요한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법안 처리 시한이 20일 남짓 남았습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이 정해놓은 패스트트랙 일정대로 법안은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는 저희가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패스트트랙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입니다. 불법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을 저희는 반드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바람 잘 날 없는 국회에 또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민의의 전당 국회에 전운이라는 표현 자체가 어울리지 않지만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떠올려보면 충분히 쓸 수 있는 표현 같기도 합니다. 충돌을 겪으면서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으로 올린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가 임박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측이 정한 날짜 바로 12월 3일입니다.

[한민수/국회 대변인 (지난달 29일) : 법사위 이관 시부터 기산하여 90일이 경과한 12월 3일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2월 3일 사법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임도 분명히 밝혀 둡니다.]

민주당은 12월 3일에는 무조건 법안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앞서 보신 대로 여전히 "패스트트랙은 불법"이라는 입장입니다. 오늘 한국당 재선 의원 모임에선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시 의원 총사퇴를 하자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박덕흠/자유한국당 의원 : 패스트트랙 통과 시에 의원직 총사퇴할 것을 당론으로 할 것을 지도부에 요구한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 여야 협상이라도 진척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야 실무협상 제자리걸음입니다. 논의는 계속 이어가고 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들 만났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조금 늦었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를 기다리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돼지고기가 화제에 올랐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 돼지 시식회인가 거기 가나.]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돼지 시식회는 뭐죠?]

[문희상/국회의장 : 오늘이라고요? 돼지 다 안 팔려가지고. 돼지고기.]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의장님만 초청한 거 같은데요.]

갑자기 돼지 시식회가 무슨 행사인가 했더니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양돈 농가를 돕기 위해 오늘 국회에서 열린 우리 한돈 사랑 캠페인을 말하는 거였네요. 문희상 의장 돼지 탈이, 잘 어울리는 거 같기도 하고요.

[문희상/국회의장 : 동족 살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 사명감에 차서 내가 이 한 몸 망가져도 그 길에 길이 있다면 와야겠다, 라고 이 자리에 용감하게 왔습니다.]

다시 원내대표 회동으로 돌아와서요. 국회의장 주재 회동 첫 순서 언제나 사진 촬영으로 시작이 됩니다. 지난번 모임 때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볼멘소리도 했었죠. 

[문희상/국회의장 (지난달 28일) : 앉기 전에 그래도 사진은 한 번 찍어야지. 스케치라도. 이리 오셔.]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달 28일) : 손은 자꾸 잡고 그래요. 의장님. 손잡아서 뭐해요.]

[문희상/국회의장 (지난달 28일) : 안 잡으면 또 삐쳤다고 그래. (손을 잡는 것보다…) 발목 잡히는 것보다 손목 잡히는 게 더 나은 거야.]

그럼 오늘은 어땠을까요? 오늘은 일단 다들 표정 밝아 보였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또 손잡아요, 의장님?]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나는 늘 나 (원내)대표님 손만 잡네.]

[문희상/국회의장 : 내 왼손은 항상 나 (원내)대표야.]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우리 수석님들도 오셨는데 같이 한 장…]

[문희상/국회의장 : 손목은 얼마든지 잡아도 되는데 발목은 잡지 말아.]

[정양석/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 사진은 이 사진으로 써주세요.]

정양석 수석부대표 말이 무색하게 바로 원내대표들만 나오게 확대가 됐습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찍힌 겁니다. 아무튼 여기까진 분위기 좋아 보이는데요.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오늘 결론은 어떤 결론 나왔을지 보시죠.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패스트트랙 안건에 대해서 국회의장께서는 12월 3일에 사개특위 법안을 부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합의 처리를 강요하거나 강행하는 것은 한마디로 불법을 계속해서 연장시키겠다는 것이어서 저희가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어차피 저희들 원내대표 차원에서 일정한 시점이 되면 심화 토론을 해서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해야 되는 과정이니까 그 얘기는 오늘 뭐 특별히는 더 안 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이른바 비쟁점 법안들은 다음 주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는 겁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다음 주 화요일 날 19일 날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지금까지 비쟁점 법안이었던 120여 개 법안을 처리하고 그거 외에 대체로 특별하게 좀 처리하자 하는 게 데이터 3법과 관련된 법안들 3개입니다만 3개 다 할 수 있는지 2개만 할 수 있는지 그거는 좀 진행해 봐야 되겠고요.]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해보고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오늘도 예산 심사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김재원 위원장의 이른바 막말 논란으로 잠시 회의가 중단되는 소동도 있었지만, 오늘은 아직까지 별 탈 없이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김재원 위원장의 막말 논란과 관련해서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오늘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아닌 한국당 내부에서 김재원 의원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온 겁니다. 아니 문자메시지가 나온 겁니다. 이건데요. 권성동 의원이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게 지난 9일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메시지가 오늘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총선 국면이 될수록 품격 없는 발언이 속출될 우려가 크다"면서 김재원 의원의 막말 논란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윤리위 회부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김재원 의원 관련 문자메시지 파장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들어가서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우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놓고 여야 이견 못 좁혀…또 충돌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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