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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부산서 국무회의…한-아세안 평화·번영 강조

입력 2019-11-12 18:44 수정 2019-11-12 22:53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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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5일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오늘(12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가 정부가 국가발전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의 중간 결산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도 당부했습니다. 국회가 일찌감치 총선 채비에 나선 가운데, 연내 이뤄질 개각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 관련 이슈들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요새 최고로 핫한 대세 크리에이터죠, 펭하 펭수입니다. 펭수, 고향은 남극이고요. 뽀로로와 방탄소년단을 보고 우주대스타가 되기 위해서 한국에 왔다는 EBS 소속의 연습생입니다. 어린이에겐 뽀로로, 어른이에겐 펭수라 할 정도로 큰 인기를 누리는데 방송계와 유튜브를 넘어 각종 행사까지 섭렵 중입니다. 지난주에는요, 서울 외교부 청사에 아주 깜짝 등장했습니다. 25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홍보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방문한 겁니다. 해외 진출도 노리고 있으니 외교부와 같이 일하면 윈윈 아니냐, 이런 설명입니다.

반대로 정부도 대세 펭수까지 동원할 정도로 한-아세안 정상회의 개최에 공을 들이고 있는 건데요. 일단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최대 규모 국제회의고 또 외교 다변화, 신남방정책의 중심인 아세안 국가들의 협력을 논한단 점에서 아주 의미가 큽니다. 11월 초에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홍보에 나섰습니다.

[아세안+3 정상회의 (지난 4일) : 오늘 (아세안+3) 회의가 우리의 협력을 강화하고, 자유무역 질서를 지켜내며, 동아시아 공동체의 초석을 놓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달 한국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오늘의 논의를 더욱 구체화하고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 오늘은 아예 개최지 부산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청와대 밖에서 국무회의를 연 건 올해 들어 세 번째, 그러니까 상당히 드문 경우인데요. 정상회의 준비 상황도 점검하고, 또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올리는 차원에서 내린 결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미·중·일·러 4강 중심 외교에서 탈피해 아세안과의 외교를 도약시킨 게 과거 정부와는 다른 외교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장 속도가 빠른 아세안과의 협력이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대통령 주재 현장 국무회의 : 우리에게는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통해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교량국가로서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겠다는 포부가 있습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는)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정부가 진심과 성의를 다해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의 중간결산입니다.]

국무회의니 만큼 국내 현안도 다뤘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 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12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또 국무위원들과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차담도 나눴는데요. 문 대통령이 있는 헤드 테이블엔 이낙연 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등이 테이블 오른편에는 박영선 장관, 노영민 비서실장 도란도란 대화도 나눴습니다. 경제, 외교안보 다양한 주제가 오갔겠지만 역시 올 연말로 점쳐지는 '개각'이 가장 큰 화두가 아니었을까요.

이번 개각, 임기 하반기의 첫 개각이자 내년 총선을 앞둔 총선용 개각이란 점에서 어느 때보다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회의장에 입장하는 국무위원들에게도 관련 질문 쏟아졌는데요. 서울 구로을이 지역구인 박영선 중기부 장관 오늘 마침 청와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구로을에 출마를 준비한단 보도가 나왔는데, 총선준비 하셔야죠, 하는 질문에 박 장관, "아직입니다, 당에서 얘기가 있겠죠" 하더니 윤 실장 관련 얘기는 "아는 게 정말 단 하나도 없어요" 라고 말을 아낍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역시 총선에 관해서 "나는 들은 게 없다" 혹은 그저 웃음만 보인 채 별다른 답변 없이 회의장에 입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 훨씬 앞서부터 출마하겠단 의사, 직접적으로 또는 우회적으로 드러낸 바 있습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의원 (7월 10일) : 장관님, 내년 총선에 나가십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7월 10일) : 나갈 계획입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의원 (7월 10일) : 현재 그 지역구 그대로 나가십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7월 10일) : 네. 김현아 의원님도 자주 다니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9월 18일) : (총선 불출마 관련 보도는) 제게 확인하지 않고 보도가 된 거고요. 제 의사의 확인 과정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거취 문제는 임명권자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고요.]

역시 개각의 메인이벤트, 이낙연 국무총리가 당에 언제 복귀하느냐겠죠. 복귀야 기정사실화가 됐고 예상보다 그 시점도 빨라지는 모양새입니다. 그간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면서 언급을 삼갔는데, 오는 12월에 해외순방일정을 비우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지난달 28일) : (거취에 다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연말이나 연초에라도…) 당연히 저의 거취는 저 혼자 (결정)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당청과) 조화롭게 하겠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당에서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한 분들에 대해선 놓아드려야 한다라면서 이 총리와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총선 차출을 시사했습니다. 문득 지난달에 있었던 국무총리실 국정감사 현장이 잠깐 떠올랐는데요. 정운현 국무총리 비서실장, 이 총리의 사퇴 시기를 묻는 질문에 곤란한 듯 웃으며 답변하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김정훈/자유한국당 의원 (지난달 18일) : 우리 비서실장님은 그 상황을 좀 아실 거 아니에요? 어때요. 뭐 (이 총리가) 사퇴하실 겁니까, 마실 겁니까? }

[정운현/국무총리 비서실장 (지난달 18일) : 언젠가는 사퇴하시겠죠. (그렇죠.) 다들 아시겠지만 뭐 당으로 가시는 문제라든지 또 후임 총리 건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 문제여서 여러 가지 상황이 변수이기 때문에…]

[김정훈/자유한국당 의원 (지난달 18일) : 아니다, 확실하게 연말까지는 절대 사퇴 안 한다, 사퇴하면 내가 사표 내겠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확정적으로 한번 말씀을 하세요. 둘러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운현/국무총리 비서실장 (지난달 18일) :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죠. 뭐 연말까지는 사퇴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 총선에는 나오실 것 같아요? 의원님이 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대놓고 곧 합니다, 할 수도 없고 아예 선을 긋기도 뭐하고 보좌하는 입장에서는 참 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겠죠. 아무튼, 오는 12월 중에 이 총리와 법무부 장관직을 포함해서 최소 5명 이상의 개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부산서 열린 국무회의…"한-아세안 정상회의, 신남방정책 중간 결산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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